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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 태양광산업의 활성화를 이끈 태양광 발전 설비 기업 제니에너지테크닉사(Jenni Energietechnik AG) Lochbachstrasse 22CH-3414 Oberburg bei BurgdorfTel: +41 34 420 30 00www.jenni.ch 방문연수스위스오버부르크 ◇ 유럽 최초 100% 태양광 주택을 실현한 전문기업○ 제니에너지테크닉사(Jenni Energietechnik AG)는 스위스에서 태양광기술분야의 가장 큰 기업으로 직원은 현재 70명이다. 기업창립자인 요제프 제니(Josef Jenni)는 1976년 1인기업으로 시작, 태양열발전소용 자체 생산 제어장치를 개발했으며 2년 후 4명의 직원으로 제니에너지테크닉사를 창립했다.○ 1985년 최초의 태양광 자동차 경주인 투르드솔(Tour de Sol) 아이디어를 내고, 태양광으로 운영되는 자동차를 만들어 대중적으로 유명해졌자.태양광산업을 활성화하는데 성공했다. 이후 1989년 유럽 최초로 365일 외부 에너지 이용없이 유지되는 100% 태양광 주택단지를 실현하기도 하였다.○ 태양열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스템 및 구성요소를 공급하는 기업으로서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방법은 전 세계 표준으로 인정받았다. 현재에도 태양광발전소와 대규모 공장에 설비가 공급된다.○ 가장 잘 알려진 제품은 온수 보일러가 통합된 태양에너지 저장탱크(Swiss Solar- tank)이며 이 저장탱크는 독점 개발된 것으로 태양열 저장탱크의 기준이 되었다. 기술력이 충분치 않았을 때에는 저장탱크의 크기가 컸다고 한다.○ 각각 1991년, 1994년, 2004년 Swiss Solar Award를 수상했고, 1995년에는 European Solar Award를 수상했다.◇ 태양광 발전 효율성 극대화와 수요편차를 고려한 기술개발○ 태양광 주택의 경우, 태양광을 통해 에너지를 저장하여 온수와 난방으로 활용하고 만약 태양광이 부족한 경우 보조보일러(나무를 태우는 방식)을 사용한다.날씨가 좋아서 온수 생산이 많을 때는 보조 난방이 필요없지만, 날씨가 좋지 않아 보조 보일러를 이용할 경우 최대 500㎏의 나무가 필요할 때도 있었다.○ 태양광 발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2가지는 첫째, 온도층이 각각 상부는 고온, 하부는 저온으로 구분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 둘째, 지붕에서 모아진 태양열 에너지의 열 손실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제니에너지테크닉사는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 태양광의 경우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고 편차가 크다. 여름에 많이 생산되지만 수요는 겨울에 많다. 따라서 태양광 에너지는 여름에 생산하고 겨울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여름철에 저장된 에너지를 겨울철에 사용한다는 것에 회의적인 시각이 컸다.▲ Swiss Solartank®의 Solarsystem[출처=브레인파크]○ 그래서 2005년 제니에너지테크닉사에서는 기술개발을 위한 실험주택을 만들었고 겨울철에 에너지 저장고의 열이 70도에 이르게 하는 실험에 성공했다.당시 온수로 가동되는 25㎥짜리 야외수영장을 겨울철에 만들어 이슈가 되는 등 기술개발을 위한 실험이 곧 엄청난 홍보효과까지 거두었다.○ 이러한 실험을 거쳐 개발된 태양광 주택에는 가구당 15,000~20,000리터의 저장탱크들이 설치되어 있다. 옛 동독지역인 칼 막스시의 오래된 건물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앞으로 진행할 프로젝트 중 하나는 한 건물당 8가구가 사는 다세대 주택에 10만 리터 용량의 저장고를 설치, 이용하는 것으로 8인 가구당 100,000리터를 수용할 수 있는 탱크가 사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 최초의 100% 태양에너지 주거단지 건설○ 제니에너지테크닉사가 건설한 100% 태양에너지를 공급받는 유럽 최초의 다세대 주거단지 ‘오버부르크 태양의 집(Oberburger Sonnenhaus)은 1989년 대형 태양전지 패널(118㎥)과 온수탱크 84㎡로 만들어졌다. 처음 10년 동안은 43㎡의 태양전지와 48㎾의 배터리저장공간을 가진 광전지 시스템으로 운영되었다.○ 2007년 유럽에서 처음으로 태양열 집열식 다세대 주택(Solar-MFH 1)을 완공하였다. 이후 후속 프로젝트로 2015년 100% 태양광 다세대 주택을 완공하였다.이 후속 프로젝트는 2007년의 사례보다 최적화를 통해 스토리지 볼륨을 205,000ℓ에서 108,000ℓ로, 집열 영역을 276㎡에서 160㎡로 줄여 발코니를 추가로 확장할 수 있었다.○ 태양의 집(Sonnenhaus)이라는 용어는 지속가능한 태양광 건설의 원칙을 따르고 기준 요구사항을 충족시킨 주택을 가리키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여름철에 많은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장하여 태양광이 부족한 시간에 사용할 만큼 오래 저장, 보관할 수 있는 주택을 의미한다. 기존 건물의 개보수도 가능하고 다세대 주택도 가능하다.○ 태양의 집 표준 조건은 다음과 같다.• 열전달 계수 표면: 0.18~0.30W/(m2·K)• 50%이상의 태양광 난방 적용• 부족한 수요에 대해 재생에너지원 활용 (목재, 펠릿 보일러)○ 2004년 설립된 태양의 집 연구소(Sonnenhaus Institute)가 관련 시스템과 소비데이터,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고 2016년 기준, 태양의 집 표준(Sonnenhaus standard)에 근거한 주택은 약 2,000채가 있다.○ 태양의 집은 환경친화성이 높고, 연료비용과 소비로부터 독립적이며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에 중립적인 장점이 있으나 높은 투자비용이 단점으로 꼽히고 있다.◇ 태양열발전의 상승세가 두드러진 스위스 신재생에너지 시장○ 스위스의 재생에너지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여왔다. 주요 재생에너지원으로는 수력, 태양열 등이 있으며, 특히 태양열과 태양광 에너지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 추이(수력발전 제외)[출처=브레인파크]○ 신재생에너지 중 전력 생산량은 2015년도 이후 14.1% 증가했으며, 2014년도 최종 에너지 소비 중 신재생에너지 점유율은 21.4%에 달한다. 난방·열로 사용된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은 18.9%이다.전기 사용량 중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은 55.8%에 이른다. 전력생산 주요 에너지원 중 수력발전 비율이 가장 높고, 그 외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풍력, 페기물)가 3.89%다.◇ 스위스 ‘에너지 전략 2050‘에서 밝힌 재생에너지 활용안○ 스위스 내 에너지 전문가들은 2050년까지 사용 가능한 재생에너지 중 수력발전이 스위스 최대 전력원이며(총 전력의 50~60% 비중), 기존 댐 등 설비의 확충과 소규모 수력발전소 설립으로 2050년까지 현재보다 10% 공급증가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풍력은 스위스 국토면적의 소규모성, 조경보존, 부적당한 지리적 및 기후적 여건(국토가 전면 육지로 둘러 쌓임), 스위스 국민의 부정적 인식 때문에 이용 효율성이 크지는 않다. 일부 산악지대 등 바람이 충분하고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작은 특수상황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태양열(태양광, 태양열시스템 등 포함) 재생에너지 중 스위스 내 이용 증가가 가장 용이한 분야이나 아직까지는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그러나 솔라파크, 주택 지붕용 에너지 설비 확충으로 활용도를 크게 제고할 수 있으며, 바이오가스와 지열은 지형적으로 적합한 지역의 경우 바이오가스와 지열의 전력이용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이용확대를 위해 스위스 정부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대표적인 사례는 개인이 태양광 설비를 통해 필요한 전력을 생산하고 본인 소비 이외에 남은 전력을 일정가격으로 국가가 구입함으로써(Kostendeckende Einspeise Vergütung, KEV)), 태양광설비 조달에 소요된 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제니에너지테크닉사의 태양열 단지[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태양광 건물의 시설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저장소 등 설비같은 경우에는 잘 관리하면 70-100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전격사용, 물의 압력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내용, 정상적인 사용 조건일 경우)"- 정부 보조금의 규모는."전혀 받지 않았다. 받았더라도 아주 소액이다. 정부 지원은 기술적인 부분의 발전을 위한 지원이지만 지원은 거의 없었다."- 태양광 건물을 통한 투자수익은."5%정도라고 본다. 스위스도 인구감소현상이 있기 때문에, 근방에 빈집이 많다. 태양광에너지를 이용한 새로운 건축물을 만들어내고 있고 아직까지는 수요가 있어 경제성이 있다고 한다."- 태양광 저장탱크를 건물 안에 지상에 설치한 것과 지하에 설치한 것중 어느 것이 나은가? 외피로 발열을 하는 열 전달은 어떻게 하는지."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 효율이 더 떨어진다. 내부온도가 대략 100도정도 가까운 경우엔 저장탱크의 1.5㎾ 정도의 열손실이 있다."□ 일일보고서◇ 제니사 대표의 기업가정신이 인상적○ 친환경에너지가 무엇인지도 알기 어려웠던 1976년부터 태양발전시설에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한 창립자의 열정 및 노력이 감탄스러웠다.○ 태양열을 이용한 난방용수 공급장치 개발‧생산 업체라 특별한 높은 기술 수준을 논하고 전략을 탐구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하지만 제니에너지테크닉사의 대표 Josef Jenni로부터 먼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과 실천적 기업가 정신을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공학을 전공하여 22세에 창업한 제니 대표는 태양광의 표준을 만들고 신재생·친환경 에너지의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펼칠 수 있는 기업가 정신이 우리나라 창업가들에게도 벤치마킹 되는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다.◇ 오랜 기간을 견디는 꾸준한 노력의 성과○ 투자비용 회수기간은 30년이고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없이 독립적으로 회사를 운영해 나갔다는 부분에서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다.○ 40년 전 태양열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생산하고, 태양에너지의 가능성을 믿고 한 분야만을 개발하여 성공한 케이스이다.자동차를 계기로 태양광을 이용한 건물을 짓고 겨울에는 여름에 생산한 열을 비축하여 온수와 난방 문제를 해결하였다. 특히 이 에너지를 사용하여 겨울철 옥외 수영장을 운영하여 이슈가 된 점이 독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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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정부 에너지 연구프로젝트 수행 율리히연구센터(Research Centre Jülich GmbH) Project Management Jülich(PtJ)Office BerlinZimmerstraße 26-27D-10969 Berlinwww.ptj.de/nip 독일베를린기관유형 : 연구소□ 기관 소개◇ 독일연방정부의 에너지 프로젝트 수행기관◯ 율리히연구센터(Research Centre Jülich GmbH)는 독일연방정부의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1974년부터 연방정부, 지방정부, EU의 위임을 받아 프로젝트 진행함.◯ 2017년 기준으로 교육연구부(BMBF), 경제에너지부(BMWi), 환경·자연보호·핵안전부(BMU), 교통·디지털 인프라구조부(BMVI) 외에 바이에른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노르트라인 베스츠팔렌주, 멕클렌부르크 포포머른 지방정부의 위임으로 16억1400만 유로(BMBF 7억6270만, BMWi 6억2200만, BMU 1억2100만, BMVI 2800만, 지역정부 8020만 유로)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 1092명의 직원이 율리히, 베를린, 로스톡, 본으로 나뉘어 근무하고 있다. 연구인력 529명, 경영지원 인력 269명, 기타 인력 294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연구인력 529명 중 남성은 285명, 여성은 244명으로 남녀의 비율이 비슷하며, 경영지원 인력 269명 중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남성 77명, 여성 192명), 전체 인력의 580명이 율리히에 있으며 베를린 457명, 로스톡 34명, 본에 21명이 근무 하고 있음.◇ 지부별 연구 프로젝트 특화◯ 율리히연구센터는 2015년 기준 16,993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율리히, 베를린, 로스톡, 본의 지부에서 각각 특화된 분야에서 연방정부의 에너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음.◯ 율리히 지부(Wilhelm-Johnen-Straße, 52425 Jülich)는 에너지 재료기술분야와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지역의 연구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고, 베를린(Zimmerstraße 26–27, 10969 Berlin)은 환경, 지속가능성, 기후변화 혁신, 지역 기술플랫폼, 창업 및 조선, 해양기술 분야의 연구를 주로 하고 있음.◯ 로스톡(Schweriner Straße 44, 18069 Rostock)은 해양, 북극, 지리, 본은(Godesberger Allee 105-107, 53175 Bonn)는 BMBF의 위임을 받아 환경 관련 연구에 집중하고 있음.◯ 율리히연구센터는 기술 및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를 분석하면서 정부 및 EU 영역과 지원 컨셉을 공동 개발하기도 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수행하거나 평가, 감독, 상담 등도 함께 지원하고 있음.◇ 에너지, 지속가능개발, 혁신기술이전 활동 중심◯ 율리히연구센터의 연구지원 활동 분야는 크게 에너지, 지속가능 개발, 혁신 및 기술이전 분야로 구분할 수 있음.◯ 에너지 분야 수행 프로젝트로는 △응용 에너지 연구(BMWi) △에너지 기초 연구(BMBF) △에너지 전환을 위한 코페르니쿠스 프로젝트(BMBF) △지능 에너지 쇼윈도우 – 에너지 전환을 위한 디지털 아젠다(SINTEG, BMWi) △수소연료전지 국가 혁신 프로그램(NIP, BMVI) △기후 중립 건축 현황을 위한 혁신 사례 2050(BMWi) △태양열 건축 및 에너지 효율화 도시(BMWi, BMBF) △E-mobility(BMVI) △에너지 저장장비 연구혁신(BMWi, BMBF) △미래지향 전력 네트워크 연구혁신(BMWi, BMBF) △바이에른 에너지 연구 프로그램 △E-mobility 모델 지구 바이에른 등이 있음.◯ 지속가능개발 분야 수행 프로젝트로는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연구(FONA) △지속가능성을 위한 해안·바다·북극 연구(MARE:N, BMBF)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리 연구(GEO:N, BMBF) △해양 지리 연구 분야의 학술기술협력(WTZ, BMBF) △바이오 경제학 국가 연구전략 2030(BMBF) △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오 경제학 연구 프로그램 △국가 기후 보호 혁신(BMU) △기후변화의 결과 적응 지원(BMU) △마리팀 연구전략 2025(BMWi) 등이 있음.◯ 마지막으로 혁신 기술이전 수행 프로그램으로는 △EXIST–학술분야 창업(BMWi) △WIPANO–특허 규정을 통한 기술이전(BMWi) △기업지구(BMBF) △연구 캠퍼스–혁신을 위한 공공·사설 파트너십(BMBF) △우수 클러스터 대회(BMBF) △우수 클러스터의 국제화, 미래 프로젝트 및 비교 가능한 네트워크(BMBF) △혁신 대학(BMBF) △건강 연구 프로그램(BMBF) △‘재료에서 혁신까지’프로그램(BMBF)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경진대회 △중산층 혁신(NRW) △NRW 규정 시장 △메클렌부르크 포포머른 엑설런트 연구 프로그램 △바이에른 신재료 프로그램 등이 있음.◯ 예산 상황을 보면 2017년 기준 에너지 분야에 6억7,120만유로, 혁신 및 기술이전 분야에 5억1,230만유로, 지속가능한 개발 분야에 4억3,040만 유로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됨.◇ NOW GmbH와 함께 NIP 프로그램 공동 수행◯ NIP는 2007년부터 독일연방의 교통디지털인프라부(BMVI), 연방경제에너지부(BMWi), 교육연구부(BMBF), 환경부(BMUB) 등 정부기관 협력지원 R&D 프로그램으로 시작함.◯ NIP는 기존 연구개발 및 혁신 지침에 따라 기술시장을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초기 단계에서는 연료전지 제품의 출시와 수소 기반 시설의 개발에 집중했고, 최종 목표는 수소·연료전지 기술이 수송 영역과 에너지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도록 하는 것이다.◯ BMVI의 계획된 예산 분배의 첫 단계로 2016년 9월29일 NIP 수소연료 기술 규정에 따른 관련 연구개발 및 혁신에 대한 자금조달 지침을 공표했으며 이는 온라인 포털 ‘이지 온라인’을 통해 볼 수 있음.◯ 두 번째 단계는 2017년 3월1일 공표된 ‘시장 활성화 촉진 지침’으로 우수한 기술은 보유하고 있으나 아직 시장 경쟁력이 없는 제품에 대한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했음.◯ 시장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높은 생산원가와 연료공급 및 유지보수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개별적인 개인 고객이 아닌 어느 정도의 생산이 이뤄지는 상업적 활용으로 한정하며 투자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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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환경보호국Naturvårdsverket(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Virkesvägen 2, 120 30 StockholmTel: +46 10 698 10 00naturvardsverket.se 방문연수스웨덴 스톡홀름 □ 연수내용◇ 대기오염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 손실◯ 스웨덴환경보호국은 1967년에 설립되었고, 현재 약 600명의 직원이 소속돼 있다. 사무실은 스톡홀름과 스웨덴 중부지역에 위치한 외스테르순드에 있다.▲ 스웨덴 환경보호국 외관[출처=브레인파크]◯ 스웨덴환경보호국은 1967년 이래 환경부소속으로서 다양한 환경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스웨덴환경보호국은 "공기가 깨끗해야 사람들의 건강과 동물·식물·문화 가치가 손상되지 않는다."라는 정의를 가지고 스웨덴의 대기뿐만 아니라 소음, 에너지, 수질, 폐기물 등의 범위까지 스웨덴 환경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국가기관이다.◯ 공기 중 오염물질은 심장 및 폐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자 수명을 단축시키며, 가장 몸에 해로운 대기오염물질은 흡입 가능한 입자(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지면 오존 및 특정 탄화수소라고 주장하며, 대기오염으로 건강 및 생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므로, 대기오염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 손실을 일으킨다고 생각한다.◯ 교통이 도시 대기오염의 주요 원천이며,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되어있는 미세입자, 이산화질소 및 유기물질뿐만 아니라 타이어가 마모되면서 나오는 물질 등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며, 스웨덴에서는 점점 환경적으로 덜 해로운 연료가 개발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오염물질 배출제한을 위해 유럽연합과 유엔에서 국제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스웨덴의 장기적인 기후 목표는 2045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스웨덴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0년 배출량보다 2045년에 적어도 85% 정도는 더 낮아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자체 협력을 통한 2040 기후목표 달성 방안 마련◯ 스톡홀름시는 2040년의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27개 지자체와 협력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에너지 사용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도 한다.스웨덴환경보호국의 비전은 현존하는 사람과 미래세대의 사람, 다른 모든 생물들이 살기 좋은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스웨덴의 환경행정부는 총 4개로 나뉘어진다.4년마다 선거를 진행하는 스웨덴 정부(13개의 정부부처), 13개의 정부부처 산하 여러 공공기관(환경보호국, 화학청 등), 지방행정이사회(스웨덴의 12개 지방), 마지막으로 지역차원의 지방자치제가 있다. 이 지자체는 지역환경 및 공공보건위원회를 포함하여 총 290개가 있다.◯ 그중 스웨덴환경보호국은 정부산하기관인 공공기관에 속해있으며, 환경부에서는 환경보호국에게 환경관련 업무를 주고, 어떤 것에 중점사업을 두어야 하는지 지시를 내리며, 예산안 또한 환경부에서 정해서 환경보호국으로 내려 보낸다.◯ 스웨덴환경보호국의 역할은 국가환경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의 조정, 오염지역의 사후 처리, 환경조사실시, EU법안의 이전, 대기질 관련 정책 제안, 지방자치제에 가이드라인 제공, 지방·지역별 실행계획 평가, EU 환경오염 전문가 및 전문가 그룹 참여, 국가모니터링 등이다.◯ 스웨덴 환경보호국과 협력하는 기관은 국립표준측정연구소, 국립표준모델링연구소, 국립데이터원 등이 있고, 환경보호국은 연례회의 혹은 정보공유를 위한 포럼을 열어서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환경오염에 관한 논의를 정기적으로 수행한다.◯ 특히 스웨덴 환경보호국이 선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은 도시지역평가를 위한 분권적 시스템이다. 지방자치제도를 뚜렷이 설립하여 직접 닿지 않는 먼 지역의 환경정책도 자체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지역 거주 시민들은 좋은 환경에 기여하는 데 많은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스웨덴 선거에서 환경문제는 현안 중 5~10번째로 중요하게 다뤄지는 문제이다.◇ 대기오염 방출량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 스톡홀름시는 2018년 기준 평균 1인당 연간 10톤의 온실가스를 방출하는 것으로 분석했으며, 이에 따라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여 204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웨덴의 대기오염 방출량 감축 목표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질소산화물(NOx) 36% 감소, 이산화황(SO2) 22% 감소, 휘발성유기오염물질(NMVOC) 25% 감소, 암모니아(NH3) 15% 감소, 대기오염물질 PM2.5 29%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대기오염 방출량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 농업 부문의 암모니아 양, 산업, 전기 및 지역난방에서 발생되는 질소산화물, 운송 부문에서 발생하는 질산화물 등의 방출량을 현저히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일단 도시지역의 대기를 우선적으로 다루되 스웨덴 내부적으로만 해결할 게 아니라 국제협력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진행하고 있는데, 기후를 이용한 대기질 개선을 통한 기후와 대기 간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한다.◯ 스웨덴 환경보호국 업무의 기본 원칙은, 환경법규에 입각한 법률 및 지침을 가지고 환경 목표달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보다 타 공공기관 및 지방이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자 한다.그리고, 환경이라는 주제는 보호국만 담당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차원, 부문에서 분권화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각 지방의 환경부에서 각각 자신들이 환경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의논한다. 예를 들면, 산업체는 세탁소나 정유소 같은 소기업체에 허가를 내줄 때 환경 관련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알려준다.소기업체의 대표 스스로가 환경지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소기업체 대표는 정기적으로 그 지역의 의회 혹은 환경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서, 얼마만큼 그 기업체가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보고가 들어온다.모든 것은 ‘투명함’과 ‘접근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기업체로부터 들어오는 보고서는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원칙이다.◇ 환경보호를 위한 스웨덴 환경보호국의 역할◯ 스웨덴환경보호국은 1년에 한 번씩 목표수행에 대한 실행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 4년에 한 번씩 그에 따른 심층적인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 내용에 따른 환경에 대한 광범위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농토환경, 해양환경, 살림환경 등 무엇이 환경에 문제가 되며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제안하게 된다.◯ 환경감시의 역할로서는, 배기가스 배출에 대한 세금책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책을 제안하기도 하고, 환경오염이 가져다주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하기도 한다.◯ 그 밖에 국유지를 만들어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일도 하는데, 생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독성이 든 오염된 토지를 매입해 청정지역으로 만드는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수행예산은 국가로부터 보조금이 나오고, 예산은 그 밖의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거나 환경연구기금으로도 쓰이고 있다.◇ 북유럽 국가 간 협력으로 대기오염문제 해결 유도◯ 스웨덴 자체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주변국가로부터 유입되는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가장 주력하고 있는 것이 ‘북유럽국가 간 협력’을 통한 해결방안이다.▲ 스웨덴 스톡홀름 시내 조감도[출처=브레인파크]◯ 스웨덴을 포함한 북유럽국가는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 넘어오는 대기오염 물질로 인한 문제를 국가 간 협력을 통해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특히 19세기 유럽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게 되었고, 스웨덴의 4만여 개 호수가 강산성으로 변질되는 등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미쳤다.◯ 스웨덴의 산림 황폐화와 호수의 산성화 등 문제는 스웨덴이 아닌 다른 곳에서 유입된 아황산가스(SO2)로 인한 산성비 문제임을 밝혀냈고, 관련 국가들이 모여 유럽감시평가프로그램(EMEP)에 따라 대기오염 물질배출을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기오염 물질배출에 대한 감축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감축 범위를 늘리도록 하면서 오염물질 배출국(기관)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했다.◯ 북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환경법, 생물다양성, 기후 및 대기환경 보호, 폐기물 등에 대한 협력을 진행하고, 중국과 녹색경제, HFC 등에 대한 협력, 몽골과 인권, 법치, 광업 등 환경 관련 주제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질의응답- 김옥자: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목표와 내용은 무엇인지."어떻게 우리가 대기오염에 대해 조사하고 핸들링하는지 설명하겠다. EU법에 의해 일이 진행이 되는데, 공기질을 관장하고 규정하고 감시,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꼬뮨을 지도하는 가이드가 되기도 한다.예를 들면 핸드북도 만들고, 환경을 지원하는 기능을 세미나로 알리기도 하고 홈페이지를 활용하기도 한다. 지역의 수행해야할 계획도 만들고 평가하기도 한다.이 모든 것은 EU에 보고를 한다. 환경에 대한 전문기구에도 관여를 한다. 지역네트워크를 형성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 수치를 재고, 모델도 만들고, 액션플랜도 만들고, 정보를 제공하며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작성한다.이런 모든 일을 저희가 다 하지는 않고, 일을 나눠서 한다. 수치를 측정하는 데 어떤 기구를 구입해야하는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자문을 구할 때 스톡홀름대학과 협력한다.기후변화부분은 SMHI 기관을 이용하고 있다.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해야 하는지 모델을 정하고 관리에 대한 협력을 한다. 전국에 있는 꼬뮨에서 보내오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기후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이런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1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전문가회의를 진행한다. 공기질은 각 꼬뮨의 책임이다.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꼬뮨이 도시 내부 대기질의 측정과 평가를 하고 책임을 지고 있다.각각 꼬뮨마다 보고서를 SMHI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국민에게 보건,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자체 내 문제해결 방안을 찾아내고 실천해야 한다.우리가 계획서 작성에서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 꼬뮨에서는 대단히 큰 차원이므로 지역과 꼬뮨 간 서로 협력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박영란: 스웨덴은 과거에 극심한 환경파괴를 겪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5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황이 포함된 강산성 강우로 토양과 호수가 오염되었다. 황산오염은 영국, 독일 등에서도 있었지만 지금은 제로 퍼센트가 되었다.우리들의 책임영역이 아니라 소개를 드릴 수는 없고 그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책자를 보면 알 수 있다. 스웨덴 산업체가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질산과다, 암모니아 배출 등으로 인한 것이다.2030년까지 질산은 1만3,000톤 정도 줄여야 하고 암모니아는 1,000톤을 줄이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 굉장한 비용이 투자될 예정이다."- 이경환: 감축목표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는지."꼬뮨마다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꼬뮨이 이런 수치를 재고 조사하며,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드는 비용은 세금을 높이고, 어떤 부분에 세금을 매길 것인지도 정한다."- 민영진: 인공강우를 사용해 본 적이 있는지."아직 해 본 적이 없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도시를 통과하는 자동차들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는데, 도심을 직접 지나가는 게 아니라 터널로 지나가거나 우회하는 길을 새로 만들어서 돌아가게 하도록 했다.예전에 지어진 집의 벽난로는 먼지를 자제하도록 교육하기도 한다. 벽난로는 허용하지만 난방용으로 쓰게 하진 않는다. 분위기 내는 용으로만 권장한다."- 주무열: 국가 간 환경분쟁 해결사례가 있는지? 국민감정은."그런 적이 있었고 아직도 있다. 미세먼지 문제, 극지방의 오염문제에 관해서도 러시아와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다. 남유럽 발생 미세먼지 등에 대해서도 간과할 수 없다.국가 간 협력으로 일을 할 때는 항상 유럽연합을 통해서 한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교육과 환경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다. 러시아와 이산화탄소 배출에 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상호협력을 하고 서로 윈윈하려고 노력한다.러시아가 유럽연합에 가입하고 싶은 목표가 있으므로 잘 협력해준다. 그리고 러시아나 다른 나라에 대한 반감은 따로 없다."- 이경환, 박영란: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와 호흡기 질환 통계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지."자세히는 모르지만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스웨덴의 통계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년간 10만 명 중 7.9명이다. 호흡기 질병 발생에 대한 통계는 안 내고 있긴 하지만, 대기오염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이기중: 숲이 많은데 대부분 사유지라고 알고 있다. 사유지 개발에 대한 이슈는."개발할 수 있고 개발을 신청할 수 있는데, 허가를 받기 매우 까다롭다. 긴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이경환: 대기오염 대책으로 효과적인 것이 자동차나 발전소를 규제하는 것일 텐데 어떤 정책이 있는지, 반발은 없는지."산업체나 정부사이에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기업체들이 법에 대부분 준수하고 따라오는 추세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들의 의견이 나올 수 있긴 하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금조달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나오지만 그것을 반대해서 분쟁하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참가자 의견◇ 스웨덴 시민들의 자연환경보호의식◯ 스웨덴환경보호국은 대기뿐만 아니라 소음, 에너지, 수질, 폐기물 등까지 환경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국가기관인데 질산과 암모니아 배출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환경에 관하여 EU국가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주민들이 환경에 관심이 많아 분리수거도 잘 하며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선거 때마다 환경이 주요 아젠다로 거론되며, 국가의 보조금을 받아서 진행한다. 북극과 남극의 환경에도 관심이 많았다.◯ 특이한건 사유지에서 열매의 채취와 캠핑이 가능하나, 다수 주민이 환경보호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지지를 하기 때문에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 스웨덴은 훼손하면 안 되는 자연을 사랑하고 이용할 줄 아는 나라였다◇ 이웃국가들과의 지속적인 유대 관계를 통한 해결책 강구◯ 우리나라도 미세먼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환경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기대를 했으나 공무원의 능력부족으로 충분한 대답을 들을 수 없어 아쉬웠다. 50년 전 스웨덴은 환경오염이 심해 호수 물고기가 죽고 산성비가 내리는 등 심각했다.◯ 미세먼지는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이 있는데 외부국가로부터 유입되는 부분을 스칸디나비아반도 국가, 러시아 등의 이웃국가들과 소통하고 논의하고 고민하며 계속 유대관계를 맺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았다.내부요인은 중장기 계획으로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을 무매연으로 바꾸는 정책, 내부적인 요인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법적제제 홍보, 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측정하고 평가하며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 파란 하늘의 나라, ‘생수 사러 가면 야단맞는다’는 물의 나라 스웨덴도 산업화시대에는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했다고 한다. 방문한 스웨덴환경국에서는 이웃나라와 협력으로 환경오염을 해결한 사례를 들었다.중국발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데 그들의 지혜를 빌리고 싶었다. 국가적 산업환경의 변화, 국내적으로는 지자체와 협력, 국외적으로는 이웃나라와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 노력이 깨끗한 스웨덴 환경유지의 결과물로 보인다.스웨덴도 19세기 유럽각국의 산업화시기에 국내사정과 이웃나라에서 발생된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한 어려움을 이웃나라들과 협력함으로서 해결해 왔지만 우리나라는 중국이라는 나라와 1대1의 양자 간 해결해야 할 문제라서 중국이 버티는 한 해결방법이 어렵다고 생각해 본다.◯ 스웨덴은 청정국가이지만 깨끗한 공기 유지를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길거리에 오토바이가 없는데 정부방침이 화석연료 50% 감축하고 친환경에너지 생산에 매진한다.우리나라도 미세먼지가 심각한데, 오염원인 중국과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며 화석연료 감축 관련 정부정책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처한 입장이 달라 다소 아쉬웠던 스웨덴환경보호국 방문◯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등에 대한 환경오염의 대비책이나 조언을 구하고 싶었는데 해당이야기는 듣기 어려웠다. 스웨덴은 환경이 워낙 좋아 비슷한 문제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서로 바라는 바가 다르고 문화의 차이가 커서 가장 아쉬웠던 방문이다. 환경정책과 대기오염 방지 정책에 대한 집행 책임이 지방분권화 되어 있어서 우리와 달랐다.기관 홈페이지를 보니 자연보호와 국립공원관리 업무도 있었다. ㅇㅇ구도 관악산이 있는데 참고할 만한 질문을 잘못한 것 같아서 아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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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조합(SER, Syndicat des énergies renouvelables) 13-15, rue de l"Baume, 75008 ParisTel : +33 1 48 78 05 60www.enr.fr 연수일시프랑스파리 □ 연수내용◇ 에너지 전환을 달성하기 위한 전문가 협회◯ 1993년 창립한 신재생에너지조합(Renewable Energies Union)은 400여 개의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업, 연구단체,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조합이다.특히 유럽·프랑스법에 의해 만들어진 에너지 정책에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수행하고 정부와 원활한 공조를 위해 탄생했다.바이오매스, 해양에너지, 풍력, 지력, 수력, 태양열과 태양광 등의 모든 분야를 총 망라한 재생에너지 프랑스 산업조직으로 프랑스에서 에너지를 대표하는 기업이 속해 있다.◯ 조합의 목적은 정부와 의회를 도와 에너지산업·고용·연구 등의 정책에 재생에너지 산업과 전문가들의 이해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최종 목표는 에너지 생산에 있어 자연 친화적이고 경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생산방식을 통해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프랑스의 에너지 자립을 강화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법”◯ 전력생산의 많은 부분을 원자력에 의지하며 에너지 안보 강화에 힘써온 프랑스는 화석연료 고갈,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으로 원자력 발전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새로운 에너지정책 수립을 고심해 왔다.◯ 1973년 석유 파동 이후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에너지정책 기조로 설정하고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온 프랑스는 2015년을 기점으로 생산전력 전원 비중의 75%를 차지하는 원자력 비중을 2025년까지 50%로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에너지전환법’을 발표했다. ▲ 신재생에너지조합의 에너지 분야[출처=브레인파크]◯ 프랑스는 2015년 8월에 발표한 ‘에너지전환법’에 따른 중장기 에너지계획인 1차 ‘장기에너지프로그램 (MEP: Multi anual Energy Program)’을 2018년부터 재검토해 수정사항을 반영한 2차 ‘장기에너지프로그램’ 초안을 2019년 1월 25일 발표했다.통상적으로 MEP는 5년 단위에 1기와 2기로 구성되고, 1차 MEP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1기(2016~2018년)와 2기(2019~2023년) 각각 3년, 5년 계획을 승인한 바 있으며, 2차 MEP인 이번 장기계획부터는 5년마다 계획을 검토·수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한 2차 MEP는 지난 1차 MEP에서 설정한 2019~2023년 계획을 검토 후, 현재 프랑스 에너지시장 상황을 반영해 기존 목표치를 수정했고, 자국 내 중장기 에너지수급 전망치를 바탕으로 2024~2028년 기간의 계획을 추가로 설정했다.◯ 프랑스의 2016년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중 CO2는 3억2,200만 톤을 기록했으며, 프랑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3년까지 2016년 대비 14%, 2028년까지 30%를 감축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에너지소비 감축에서는 최종에너지 기준 2023년까지 2012년 대비 7%, 2028년까지 14% 소비 감축 목표를 설정했으며, 1차 에너지는 2023년까지 2012년 대비 20%, 2028년까지 35%를 감축할 계획이다.◯ 프랑스는 기존 에너지전환법을 통해 원자력 의존도를 2025년까지 50%로 축소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월 27일 연설을 통해 원자력 의존도 축소 시한을 2035년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마크롱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온실가스 감축 및 탈 화석연료 정책을 이야기했고, 취임 이후에도 기후변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기후계획’을 통한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려는 이유와 방안◯ 원자력은 탄소 배출을 하지 않아 환경적으로 봤을 땐 비교적 깨끗한 에너지 원천이지만 정부에서 원자력 비율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전략적으로 선택한 이유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바로 경제적 측면과 에너지 독립성 측면이다.◯ 프랑스는 모든 분야에서 ‘에너지 자주권’을 정부 정책으로 세우고 있다. 원자력 생산원료인 우라늄은 프랑스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을 해와야만 한다.이에 프랑스 정부는 에너지 자주성을 높이고자 원자력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수립하였다.최근 나온 에너지전환법 정책을 수립하고 법을 만들고 있는데, 2035년에는 전체 전력의 40%를 신재생에너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풍력과 태양광이다. 2005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분야 관련 산업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프랑스 정부가 많은 보조금을 지원해왔다.이런 노력을 통해 현재 태양광의 경우에는 1시간에 1㎿에 전력비용이 약 50유로이며 1㎾당 5센트 정도이다. 유럽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분야인 해상풍력의 경우에는 1㎿ 당 44유로까지 비용을 절감했다. 독립적인 에너지원으로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셈이다.◯ 프랑스 원전은 노후한 원전이 많아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오래된 원전과 전력비용을 비교하자면 1970년도에 만들어진 원전은 초기투자 건설비용을 모두 회수하여 순수한 전력비용은 1㎿ 당 45유로이지만, 신설 원전의 경우 1㎿ 당 110유로로 신재생에너지가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프랑스 정부는 재생에너지 관련 보조금을 점점 줄여나가고 있다. 앞으로는 보조금 없이도 에너지원들이 자력으로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이 될 날이 머지않았다고 전망하기 때문이다.이 측면에서 국가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했을 때 원전에서 사는 것보다 더욱 저렴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시민들이 에너지를 살 때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이었기 때문에 지원을 해왔지만, 지원하는 부분이 사라지면서 국가 차원에서는 이익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시민도 스스로 전력을 생산하여 신에너지의 생산자가 될 수 있다. 현재 지자체나 정부에서 태양광 설치 관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이렇게 시민들의 재생에너지 생산이 계속된다면 프랑스 전력공사에 돈을 내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전력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도 에너지 관련 지출이 줄어들고 지자체에서도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면 미래에는 보조금도 점점 줄어드는 것이다.특히 프랑스 남부 지역과 같이 1년에 1,800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있는 곳은 전력회사와 계약을 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에너지원을 만들어 내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향후 이런 방식으로 프랑스 전역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금은 시설 설비를 투자할 단계여서 지자체나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적·행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지나 건물 등에 태양광을 설치할 때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예를 들어 태양광패널을 설치할 때 보조금을 주거나, 일반 지자체의 경우 건축허가를 내줄 때 용적률을 넓혀주는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용적률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생산 장치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행정 절차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다.이러한 부분은 건설회사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최근 들어 지자체 건물이나 아파트 등의 건물들을 건축할 때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많이 설치하고 있는 추세이다.◇ 신재생에너지조합의 노력, 환경 인증과 건설위원회◯ 파리 같은 대도시에선 힘들지만, 지방의 개인 주택은 아직도 벽난로, 바이오에너지(나무, 식물폐기물)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난로나 굴뚝의 필터에 대한 인증서로 신재생에너지조합에서 ‘플람베르 라벨’을 만들었다. 탄소 배출이 적고 열효율이 높다는 것에 대한 품질보증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라벨을 가진 제품을 구매하면 프랑스 정부에선 직접 돈을 주는 보조금보다는 ‘텍스크레딧’이라는 세금을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인증을 받은 난로를 사면 개인이 지불한 가격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있어 소비자들의 불편을 막기 위한 노력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조합에는 건축 건설위원회가 따로 있어 건축 전문가들이 새로운 건축이나 리모델링에 있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라벨인정 등과 같은 기술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일반인, 국가나 지자체에서 공공건물을 지을 때 소비하는 에너지보다 생산하는 에너지가 더 많은 식의 건설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최근 들어 그런 건물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해당 분야의 기술·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노력◯ 지차제와 국가의 협약 중 하나로 지역포시티브에너지라는 것이 있다. 이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을 만들거나 관련된 기업들에 주주로 참여하는 것이다.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지자체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다. 프랑스에는 옛날부터 공공과 민간 합작법인 형태의 기업을 많이 만들었는데, 최근 들어 바이오매스, 태양광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회사들을 설립하고 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반대가 많은 편이라고 한다. 풍력발전기나 발전소를 만들 때 대략 8년이 걸린다.설비 건설에는 4년이 걸리는데 그보다 더 많이 걸리는 이유는 건축허가를 받는 것도 어렵지만 일반인들이 소송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프랑스의 경우 지자체에 대한 개인의 소송이 가능하다. 그래서 의견을 모으고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사전 작업을 먼저 진행한다. 사전 작업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공청회, 두 번째는 경제적인 효과를 주는 것이다.◯ 공청회에서는 프로젝트 관련된 지역주민들과 지자체, 연관 업체들을 모으고 독립성이 보장된 전문가들을 초대해서 많은 토론을 진행한다.대화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서 프로젝트를 시작해야한다. 시민들이 이 사업에 주체이고 프로젝트를 같이 만들어가는 것을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효과 측면에서는 애초부터 시설을 만드는 데 있어 지역주민들이 주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일반 금융상품보다 더 높은 이윤을 줄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만들어 직접 참여하게 하고, 그러다 보면 시민들이 시설관리 감시나 참여를 자발적으로 하게 된다.□ 질의응답- 신재생에너지 반대여론들은 어떻게 하는지."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반대가 많은 편이다. 풍력을 만들 때 유럽은 일반적으로 4년이 걸리는데 프랑스의 경우 주로 8년이 걸린다.프랑스가 더 많이 걸리는 이유는 건축허가 내는 것도 어렵지만 일반인들이 소송을 하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지자체에 대한 개인적 소송이 가능하다. 그래서 사전에 일반적 의견을 모으는 사전 작업을 먼저 진행하는 편이다."- 이득을 얻는 그룹과 반대를 하는 그룹의 비율? 주주형태나 조합형태로 신재생에너지를 만드는 사업들의 규모? 지역주민관련 법적인 규제가 있는지."시작된 지 2-3년밖에 되지 않아서 통계는 없고, 단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국가에서 공개입찰을 하려는 것은 각 지자체들이 공개입찰을 들어가서 입찰을 딸 수 있는 조건 중 하나가 주민참여율이 높아야 하는 것이다. 법적제도는 없지만 지자체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참여하는데 있어 인센티브를 주는 정도이다."- 지역주민관련 경제적 보상체제, 이익배분관련 법적인 규제가 있는지."기본적으로 시스템화, 법제화 하기엔 좋지 않은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침묵을 돈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피해가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피해에 대책을 세우거나 해결방안을 마련한다.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끼칠 수 있는 피해는 전파방해 같은 경우는 전파기지국을 세우는 등의 피해방식을 해결해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지 강요는 아니다.이익배분을 시스템화하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지자체와 업체간의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자체는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중요한 파트너이다."- 공청회를 하더라도 끝까지 반대를 하면 포기하는지."우선 계속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대화하는 방법을 키워는 노력이 필요하다. 동네의 모든 100% 만족은 어려운 편이다. 공청회와 다양한 노력을 쏟지만 1명이 반대를 하는 경우 그 반대하는 사람이 사람을 모아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반대를 할 수는 있다.프랑스에선 끝까지 안될 때 법대로 한다. 소송을 진행하고 법원에서 판단해서 진행하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처음부터 대화를 잘하고 투명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많은 참여를 시키고 끌어들이면 동네 사람들이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많이 없다."- 한국에서 주민반대를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 태양광설치를 공유지나 사면, 대표적으로 고속도로 방음벽, 공장의 지붕이나 고속도로 같은 곳에 설치하는데 혹시 프랑스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프랑스의 경우 폐 공장, 군대주둔지에 태양광패널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풍력발전 설치에 대한 반대가 많지 태양광발전은 반대가 많지 않다.법적으로 풍력발전단지를 세울 때 주택지에서 500m 떨어져야 한다. 생각보다 그 범위가 좁은 이유는 프랑스는 전국에 주택 분포도가 굉장히 멀기 때문이다."- 반대와 찬성의 의견을 어떻게 조율하는지."반대와 찬성의 퍼센트를 확인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한다. 어떤 의견이 다수인가에 따른 해결책을 사용하고 있다. 반대의견이 많은 경우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반대의견이 적은 것을 다시 채택하기도 한다.그리고 찬성의견이 많을 경우엔 다수의 의견을 따른다. 정부나 지자체는 공공의 이익에 대한 설득과 설명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폐기물, 쓰레기를 소각해서 만드는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구분하다가 지금 다시 제외하려고 하는데 프랑스에서는 신재생에너지로 포함하는지."프랑스에선 쓰레기소각으로 생산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포함한다. 신재생에너지 생산 전체의 5% 정도 차지하고 있다. 쓰레기소각 자체가 환경오염이란 인식이 있지만 요즘은 기술이 발전해서 오염 물질을 정화하는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소각으로 인해 생기는 오염이 많이 줄어들었다.재생에너지원들이 다양하고 거기서 기술적, 환경적 문제를 보완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에너지 원천을 없애는 것은 효율적인 정책은 아니라고 본다.프랑스에선 재생에너지이면서 환경에너지로도 보고 있다. 프랑스에선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면 수출 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받아간 나라에서 소각할 텐데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또 다른 환경오염을 발생시킨다고 생각한다.그렇게 하는 것보다 프랑스 내에서 재생에너지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친환경적이다. 프랑스에 모든 소각장은 쓰레기소각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난방 공급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다."- 원자력 연관기업들이 많을 텐데 그걸 줄인다고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는 없는지."프랑스는 원전에 관련된 것이 국가 소유이고 우라늄을 처리하는 아레바라는 그룹이 있는데 그곳도 국가기업이다. 원자력 관련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75%에서 50%로 줄이는 것이지 독일처럼 0%화 할 수는 없다.미래를 위해서 어떤 에너지가 맞는가에 대해 결정을 하는 것이 정치적인 역할이라고 본다. 시장원칙에 따라서 재생에너지가 경제성을 확보했다. 국책 중 하나인 환경전환프로젝트로 원자력 종사인원을 재교육을 시켜서 새 직업군에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새로운 교육, 또는 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이미 시작했다. 그리고 국제신재생에너지협회 발표에 의하면 신재생에너지는 매출 당 원자력에 비해 훨씬 많은 인원을 고용하는 산업이라는 연구결과가 이미 나왔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원자력에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반대에 부딪히고 있음. 폐연료, 사후처리 비용을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임. 사후처리 비용이 비싸지만 원자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가 사후처리 비용은 누락시켰기 때문임. 프랑스의 경우, 국가에서 폐연료 처리에 대한 비용산정을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의견은."프랑스는 폐기물처리 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다만 프랑스에서 원자력발전 비용에 계산이 되지 않은 부분은 원전해체 비용이다. 오래된 원전은 70년대부터 가동한 것도 있어 현재 발전소 노후에 따른 위험성 때문에 발전소 해체를 진행해야 한다.특히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로 프랑스가 원전관리에 대한 법을 강화했다. 원전에 대한 기준법을 강화했고 그 강화된 기준에 맞춰 리모델링을 했으며 500억 유로 정도가 들었다."- 신재생에너지조합이 93년에 창립이 되었는데 주체는."90년대 초부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해당 분야에 대해 국가적으로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맨 처음에 회원사들이 각자 해당 정부 부처에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제안을 했었지만 너무 비효율적이었다.회원사들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영향력 행사를 위해 협회를 만들고 국가를 상대하는 대화를 할 때 창구로 이용하고 있다. 처음엔 국가가 창구를 만들라고 해서 만들기 시작했다."- 조합에 주도하는 그룹이 있는지."회원사들은 대기업이 30%, 중소기업이 70%로 구성되어있음. 중소기업 안에는 연구기업, 전문단체, 지자체들이 참여를 한다.지자체들은 지역경제발전청이 맴버로 있다. 국가에서 예산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 협회이다. 회비는 기업매출에 따라서 다르지만, 30%의 대기업보다 70% 중소기업이 내는 회비가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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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환경 조성◇ 쌈지공간 활용 지역커뮤니티 조성○ 프랑스 파리의 뤼소정원은 버려진 철로 주변을 파리시가 함께하는 정원 프로젝트에 발맞추어 개인 또는 협회를 통해 지역의 재생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원으로 조성한 곳이다.○ 이곳에서 주민들은 텃밭을 함께 가꾸면서 공동체 활동이 이뤄지고 학생들에게 환경교육과 유기농 교육을 하고 문화예술 축제와 같은 이벤트를 연간 수차례 개최하고 있다. 어린이들에게는 교육적인 효과를, 지역 주민들에게는 사회적 관계 재형성이라는 효과를 주는 정원이다.○ 또한 르 하사드 루디크의 경우에도 버려진 철도역 재생을 위한 프로젝트에 선정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해당 지역의 주민이었고,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아이디어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버려진 철도변을 활용한 위 사례와 같이, 정비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공간 활용을 위한 방안을 시·구에서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아야한다.쌈지공간을 활용하여 경관을 향상하고 지역주민의 공동체도 복원하며 나아가 자라나는 학생들의 공동체 교육과 환경교육을 위해 공간을 개발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이 주도하는 문화형성 분위기 조성○ 뤼소정원이 만들어지기까지 처음 버려진 철도길을 정원으로 만들기 시작한 것은 행정기관이 아닌 주민들이다. 주민이 단체를 만들고 청소를 시작하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자 파리시가 이 장소를 공공의 장소로 인정한 후 정원조경, 계단 및 철조망 설치 등에 총 30만 유로의 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하는 순서를 밟았다.○ 도봉구에서는 전쟁의 부산물인 대전차방어벽을 폐기하지 않고 최근에 예술인들의 예술창작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과 폐역사를 허물지 않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했다.다만 우리는 행정기관 주도하에 모든 일을 주도하고 있지만 프랑스의 경우에는 주민, 행정기관, 기업이 하나가 되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즉 사용되지 않는 공간을 되살리기 위한 복원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한국의 일부 행정기관은 해외 우수 선진사례가 있는 경우 단순히 행정실적을 목적으로 시설공사부터 하는 경우가 많다.주민의 자발성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방안을 고려하지 않는다. 주민들의 이용도가 떨어지면서 방치되는 시설이 어디 한 둘인가? 커뮤니티 정원을 조성하더라도 행정기관이 나서기 보다는 지역주민의 공동체 운동 차원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주민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환경 마련 필요○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행정기관에 의존하는 환경이 아닌,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 르 하사드 루디크의 초기 투자는 공적자금과 민간자금이 모두 사용되었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정부나 시에서 보조금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당시 파리시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자생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재정적인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프로젝트 창립자들은 30여개의 지역단체를 만나서 지원을 요청했고 그 결과, 일드프랑스 지역 정부, 공연 기획자들,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기금으로부터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즉 지역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는 창업가를 위한 단순한 보조금 지원이 아닌, 사업 초기부터 스스로 자립하고 안정적인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 맞춤형 시설 도입○ 독일 베스터발트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중국 일부지역에서 MBT시설이 레드웨이브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건립될 예정이라고 한다.독일 MBT시설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닌, 중국 각 지역 생활폐기물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맞춤형 시설이 들어설 것이다.○ 소각로를 대체할 수 있는 MBT 시설은 환경보전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소각장 설치 예정지역에서 대체시설로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한다.MBT를 활용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면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RDF생산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일 수도 있다. 전처리를 통해 매립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매립장 확보난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소각장 설치를 둘러싼 민원도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ㅇㅇ구의 경우에는 주택지와 폐기물 처리시설이 인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현 시스템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ㅇㅇ군과 같이 MBT시설을 가동하는 곳도 있긴 하지만 MBT 시설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 기후특성이나 환경에 대한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그 후 생물학적인 과정을 통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건조가 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 시험하여 지역에 맞는 기술과 방식, 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현재 독일에서 실용화된 MBT시설만 해도 베스트발트의 생물학적 건조를 포함한 RDF생성시설, 베를린 ZAB지역의 생물학적 건조와 완전한 불연성 물질 분리시설까지 갖춰져 있는 시설, 바이덴하우젠에 있는 유동층 보일러 발전소에 사용되는 특정한 RDF를 생산하기 위해 생물학적 건조 과정을 생략한 시설 등 다양한 사용처에 맞는 MBT들이 있다.○ 따라서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을 미리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마련하여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연료 사용처 보고 처리공법 결정○ MBT시설 도입에 있어, 고려해야할 또 하나의 사항은 연료 사용처를 보고 처리공법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설 결정에 있어서 소비처 문제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다.○ 독일에서는 MT시설에서 나온 저열량 RDF는 화력발전소에서 MBT시설에서 나온 고열량 RDF는 주로 시멘트공장에서 사용된다고 한다.○ 연료의 사용처를 보고 처리공법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열병합발전소, 시멘트 공장 등이 RDF의 수요처가 될 전망이다. 수요자가 어떤 열량의 RDF를 원하는지를 보고 MBT시설의 종류와 세부 설계를 결정해야 한다. □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활발한 네트워킹으로 우범지대 범죄 예방○ 뤼소정원의 사례에서 보듯 방치된 공간은 범죄를 낳는 것이 원칙이다. 뤼소정원은 마약중자들과 불량한 이들이 모이는 우범지대였지만 커뮤니티 정원으로 만들고 나서 범죄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뤼소정원은 정원 조성 이후에도 주민들을 비롯한 정원 모임의 회원들에게만 열쇠를 지급하고 있다. 문이 열려있으면 회원이 들어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회원이 한명이라도 들어와 있으면 누구나 들어와서 정원에서 휴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은 정원관리와 함께 범죄예방을 위한 것이다.○ 범죄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범죄를 줄이려면 방치된 공간,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공간을 이웃들이 활동하고 대화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역주민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프로그램 제작○ 르 하사드 루디크는 단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이다.○ 이 곳은 설립 1년 전부터 지역협회, 동아리단체를 직접 찾아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 곳에서 운영하면 좋을지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일종의 찾아가는 공청회 열기도 했다.그 결과 약 300여명의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 공간을 오픈했을 때, 문화예술적인 프로그램을 꾸리는데 기초자료로 사용하여 지역주민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그 뿐만이 아니다. 내부 인테리어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1달 동안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을 때는, 지역주민이 직접 아이디어 제안, 이벤트 기획‧운영을 담당하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비용은 르 하사드 루디크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주민의 단순한 참여를 이끌기 보다는, 직접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운영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시의 주최로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실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잘하고 있다.시민의 역할을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기획과 실행단계에 참가로 확대한다면 의미 있는 프로젝트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이기주의 현상을 줄이기 위한 매립 제로도시 시범사업 추진○ 기술적으로는 거의 모든 생활폐기물을 분리하여 재활용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지만, 현재 경제성이 없어 포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고품질 RDF를 생산하면서 대부분의 무기성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제적인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친환경적인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여러 자치단체가 연대하여 재활용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고 운영한다.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며 정부에서 소각과 매립이 없는 ‘쓰레기제로도시’를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ㅇㅇ구에는 생활폐기물과 관련하여 주민들 기피시설인 음식물 중간처리장이 있는데 이 시설은 각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여 퇴비를 만드는 작업을 한다. 최초 설치부터 지금까지 지역주민들로부터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님비증후군 문제를 비롯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독일에서는 환경기준 준수여부 등 객관적‧합리적 사유 이외의 무조건적인 반대가 없는 편이다. 혐오시설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점을 찾는 문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쓰레기제로도시 형성이 이러한 님비현상을 없앨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하진 않지만,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여나가는 것이 지역 이기주의 현상을 없애는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다.◇ 도시농업을 통한 지역 커뮤니티 회복○ 독일 소정원공동체의 경우, 세대 간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 주변 이웃, 언어적 제약에 따라 사회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외국인, 현업에서 물러난 어르신들에게 소정원공동체는 주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월 2회에 걸쳐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강사들은 법률가, 학교 농업관련 전공자 등 다양한 계층의 지역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는 소정원공동체를 분양받고 운영하는 시민들에게 정원관리에 대한 책임감과 긍정적인 동기부여로 작용한다.○ ㅇㅇ구청에서는 소정원공동체와 비슷한 제도로 친환경 나눔텃밭 분양을 매년 실시해 나가고 있다. 경쟁률이 보통 100:1을 넘는 것으로 보았을 때 현재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 소정원공동체의 경우에는 ㅇㅇ구청과 달리 임대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 지역협회 및 단체를 활용한 간접적인 관리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관리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점이 도봉구 나눔텃밭과의 차이점이다.○ ㅇㅇ구의 상황에 맞추어 텃밭의 개념을 확대하고 임대기간과 관리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를 통해 많은 넘치는 수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나눔텃밭을 넓은 범위로 확대시켜, 농업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세대간‧지역간 소통을 이룰 수 있는 화합의 장으로서 활용한다면 주민들의 시설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 자원순환도시를 위한 폐기물 정책◇ 세계적 녹색상품으로 수출○ 녹색성장을 외치면서도 뚜렷한 녹생상품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MBT를 적극적인 수출상품으로 개발을 고려해야 한다. 세계적인 기술의 친환경적인 환경기초시설을 갖고 있으면서도 소각론자들의 로비에 밀려 MBT시설 확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MBT는 짧은 건조공정, 고효율의 RDF생산, 고품질 퇴비생산 등이 특징으로 독일의 기술을 훨씬 능가하는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고 있다.정부가 이미 효과성을 인정하고 있는 MBT시설은 국내에서도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한편 해외로까지 시야를 넓혀 대한민국의 녹색상품으로 발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대학과 연구소에서 지속적으로 기술혁신을 지원해서 MBT를 세계적인 녹색상품으로 발전시키는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고품질의 RDF를 생산하는 기술 개발 필요○ MBT시설을 설치하는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높은 효율성으로 고품질의 RDF를 생산하는 MBT시설을 추구하는 한편, 대부분의 폐기물을 안전하게 재사용 또는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즉 활용 가능한 회수 가치가 관건으로서 첫비철금속, 플라스틱, 유리 등과 같은 물질이 얼마나 재활용 가능한 상태로 회수되는지가 중요하다.회수물질에 산업폐기물이 완전히 분리되지 못하고 섞일 가능성이 있어, 회수물질 소비자가 환경유해 성분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MBT 시설에서 회수되는 나무 등 RDF 성분을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주택에서 가정용 화목보일러 연료로 쓰게 되는 경우를 가정해본다면 도시가스 연료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재활용 연료가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보다 고품질의 안전한 RDF 생산 기술을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생물학적 건조 가능한 공법 선택○ 친환경적이고 비용도 절감되는 생물학적 건조공법을 선택해야 한다. 재생연료를 만들어내기 위해 연료를 사용하여 건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연료를 만들기 위해 기름을 사용한다는 모순에 빠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 독일에서 운영되고 있는 MBT시설 70개 중에서 기름 건조는 2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건조를 하지 않거나 미생물 건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건조공정에 연료를 사용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환경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여러 지자체에서 건조공정을 생략하거나 연료를 사용하는 건조 방식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있다.이들은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로 수분함량이 적어 건조공정을 생략하거나 연료건조를 하더라도 비용이 크게 투입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독일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한 생활쓰레기의 함수율이 25%에서 30%라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부 지자체가 생활폐기물의 수분함유량이 20% 이하라거나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생물학적 건조공정을 제외하고 곧바로 연료를 사용하여 건조를 하거나 건조공정 자체를 생략한 설비를 갖추려고 하는 현실에서 독일의 함수량 통계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MBT설치에 있어서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건조공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가장 환경적이며 경비가 거의 들지 않는 생물학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 친환경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철저한 모니터링 시행○ 독일은 하나의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고 그 기술을 검증한 결과가 피드백 되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사용되는 철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기후와 지역 특성에 맞는 기술 표준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좋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드백 하는 과정 또한 기술개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다.시설을 마련한 뒤 사후관리에 무관심하거나 사업이 끝난 것으로 간주하는 일반적인 관행은 바꿔 나가야 한다.○ 따라서 의욕적으로 건설한 주거단지를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실험시설로 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자세는 우리도 본받아야 할 것이다.◇ 빗물 수집 장치 건물마다 설치○ 퀴퍼스부시 생태주거단지의 경우, 지하수를 확보하기 위한 독일 주민들의 노력이 인상적이었고, 빗물을 모으기 위한 장치를 건물마다 설치한 걸 보고 소득이 높은 나라는 좋은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하지만 지표수가 아닌 지하수를 주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그 지하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알 수 있다.○ 지하수 확보를 위해 시멘트가 아닌 잔디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배울 점이다. 기본적으로 물 부족시대를 맞아 빗물을 바로 배수로로 흘려보내지 않고 빗물저장탱크에 모으거나 소규모 저수지를 만들어 모은다.다음 자연스럽게 지하수로 확보하도록 하는 지하수 인공함양 시스템을 도심에서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야외 주차장 같은 공간은 잔디블럭이나 흑포장 공법을 사용하여 지하수를 확보하는데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만 비가 여름철에 한꺼번에 내리는 기후특성을 감안하여 우리에게 맞는 설계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폭우에도 안전할 뿐만 아니라 건기에도 물이 썩지 않는 빗물저장장치에 대한 사례가 필요할 것 같다.◇ 환경기술회사 육성 위한 제도 개선○ 환경기술회사의 기술개발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현장 환경공사 발주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2008년 5월, 2010년부터 매립장과 소각장을 건설할 경우 정부지원을 없애기로 한 바 있는데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폐기물 정책에 획기적인 진전을 이룬 것이다. 하지만 아직 첨단 환경기술이 활발하게 개발되는 풍토가 조성되지 않았다. 먼저, 제도상의 문제가 많다. 우리나라는 환경기술회사가 아니라 건설회사가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기술회사는 계약자격이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환경관련 설비는 모두 외국에서 가져와 설치하는 관행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소각장의 대부분은 건설 회사들이 일본 기술을 그대로 가져와서 설치했다.이런 상태로는 첨단 환경기술을 개발하려는 의욕이 생길 수가 없다.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컨소시움 구성하여 비용 분담○ 비용 분담을 위해 자치단체간 컨소시움 구성이 필요하다. 쓰레기를 소각하여 매립하는 처리과정에서 생물학적 처리를 통해 퇴비와 재생연료 등 재활용자원으로 활용하는 MBT 시스템은 건조기간 단축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연료로 재활용되는 경우 높은 산화율로 인해 시멘트 산업 등 고열처리 분야의 산업용 에너지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효율의 MBT 시설에서 바이오 필터를 이용한 공기정화 부분 등은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며, 자원 재생이라는 측면에서 초기 투입비용이 과다하더라도 인근 지자체와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비용을 분담한다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의 간접 관리 도입○ 도시농업을 위한 임대에는 법적 제한이 없으나, 시에서 직접 임대 및 운영하는 것보다는 독일처럼 지역협회를 통한 간접관리가 바람직하다.○ 농지법상 농지의 소유, 임대차, 행위제한, 전용 등에 대해 제한을 하고 있으나,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1,000㎡ 이하 소유에만 해당) 임대받는 경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도시농업을 위한 임대 행위에는 법적 제한은 없다.○ ㅇ구에서 향후 추진될 공공목적형 텃밭 조성사업비 전액은 시나 구에서 부담하겠지만, 시나 구청의 직접 운영보다는 사회적기업을 통한 운영이나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처럼 연두영농조합법인 등과 같은 지역협회 및 단체를 활용한 간접적인 관리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관리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이다. 단, 이 경우에 독일처럼 개인의 이권이 개입되는 일이 없이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 지역협회는 시유지의 대리 임대인으로서 전문 기술적 지도와 회원들을 보살펴줄 의무가 있으며 단지의 행정적인 관리와 감독을 맡아 하고 있다.◇ 빠른 행정절차로 창업가 아이디어 적극 지원○ 르 하사드 루디크의 창업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시정부의 지원과 행정처리에 있어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원망 섞인 애로사항을 도봉구 연수단에게 터놓기도 했다.○ 파리 18구의 철도변을 재생하고자 시작한 프로젝트는 파리시에서 입찰 공고부터 접수 기간만 2년을 소요했다고 한다.○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수익사업을 펼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음과 빠른 민원처리를 위한 개선점이 없는지 한번 되새겨 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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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리소 DTU국립연구소(Technical University of Denmark, Department of Wind Energy) Frederiksborgvej 399,DK-4000 Roskilde, Denmarkhttp://www.vindenergi.dtu.dk/ 방문연수덴마크로스킬데 □ 교육내용◇ DTU국립연구소 소개○ 디티유는 1829년에 설립되어 2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대학이다. 학사·석사·박사 모든 과정중 80%가 국제학생이다. 한국의 카이스트도 DTU 연구소의 협력대학이다. DTU연구소의 조직은 크게 연구파트, 교육파트, 산업계 컨설팅파트, 연구원 연구소로 구성되어 있다.○ 리소연구소의 설립 목적은 '연구, 개발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기술의 국제적인 개발에 기여하고 덴마크의 경제 개발을 강화'하는 것이다. 리소연구소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유럽을 선도하는 연구기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리소연구소는 단지 연구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관련 기관등과 협력하여 연구개발의 응용과 상용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1980년대 초부터 덴마크의 풍력발전 기업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는데 약 1990년대부터는 연료전지에 대한 연구와 상용화에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상용화와 기술이전을 위해 다른 기업과 기관 등이 실제로 응용할 수 있도록 설비를 만들어주는 등 관련 인프라 구축에 힘쓴다. 덴마크의 풍력발전을 국제적인 규모로 키우기 위해 280명의 연구원이 몸담고 있다. 코펜하겐 시내에서 교육을, 리소연구소에서는 연구, 덴마크 북부 두 곳에서 실험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풍력에너지부서에 5개과로 운영○ DTU연구소 풍력에너지 부서에만 약 150여명의 연구원이 있다. 풍력에너지부서에는 △기상 (Meteorology) △공탄성(Aeroelastic) △풍력터빈(Wind Turbin) △풍력에너지시스템(Wind Energy Systems) △실험측정(Test and Measurement) 등 5개 과가 있다.○ 기상과는 기상․기후를 연구하고, 공탄성은 공기역학을 연구한다. 일반적 구조물 자체는 구조물만 연구하는데 구조물의 외부에 주어지는 하중 자체가 공기이다 보니 실험결과가 다이나믹하게 나온다.해석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공탄성 분야가 필요하다. 이런 공탄성 분야는 헬리콥터, 항공기, 로켓, 다리 건축물 등에 유용하게 적용된다. 이런 연구가 복합재료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더 강한 블레이드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와 연결된다.◇ 덴마크 풍력발전의 전진기지○ 70년초에는 풍력발전과 관련된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한 후, 70년대 후반과 80년대에는 그간의 연구성과를 실증하는데 주력했다.덴마크 정부도 기술개발 뿐 아니라 어떻게 법규를 정비하고 어떤 정책을 내놔야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지에 노력을 기울였다. 풍력발전 전기를 판매할 때 정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품질수준을 유지해야했기 때문에 DTU의 역할이 컸다.○ 1979년 DTU연구소가 풍력발전기술을 개발하여 세계 최초로 터빈기술을 인증 받았다. 또한 1981년 최초로 정부와 에너지 분야 기관들에 자문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대정부 경제, 기술 분야에 고문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로부터 받은 기술문의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이에 근거해 보조금 및 지원정책과 가격책정 등에 대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정책적 결정을 한다.○ 90년대엔 저비용 고효율, 글로벌 시장에 맞는 제품개발, 규격화, 표준화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현재는 글로벌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풍력발전의 부품의 기계적 품질을 더 높은 수준으로 개발하고 있다.이 과정은 선형적이지 않았다. 때론 터빈기술에, 때론 규제와 정책에 중점을 두는 과정이었다. 한국은 덴마크와는 다른 시장과 조건일 것이다. 덴마크는 현재 플로팅터빈을 하고 있는데 한국도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안다.○ 풍력에너지분야에는 총 10개의 연구파트가 있는데 그 중 입지, 해상풍력, 터빈기술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개별 기업들이 이런 분야를 각기 연구하고 개발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그래서 우리의 연구와 실험을 기초로 산업 각 분야에 학술자문을 하고 있다. 우리활동의 40프로는 학술자문이며 이것이 DTU의 핵심 역할이다.◇ 대규모 터빈 관련 혁신적인 실험시설○ 규모가 큰 연구 및 테스트시설들을 있다. 중간 규모의 크기이지만 165미터 규모의 연구시설을 하우소라는 곳에서 운영한다. 9.5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는 테스트 시설도 있고 중국 등 여러나라 출처의 풍력발전 관련 기계를 테스팅운영하고 한다.바람조건 등에 따라 얼마나 성능을 발휘하는지, 소음과 진동은 어느정도인지 등을 관찰해서 조건에 맞는 설비에 대해 조언한다.또한 민간기업들이 기술인증을 받기 위해 DTU의 테스트 장비와 시설을 이용기도 한다. 현재는 다음 세대를 위해 50메가와트의 전력생산을 목표로 연구중에 있다.▲ 브리핑하고 있는 DTU관계자[출처=브레인파크]○ 블레이드등 대규모 장비의 소음 진공등 여러 가지 실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2018년에 완공했다. 기업과 대학이 함께 사용하고 있고 가장 빠른 풍속에서 노이즈와 성능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등에 관한 실험을 한다.○ 블레이드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개별 기업마다 타워와 터빈, 블레이드를 설치하고 자사제품의 성능을 검증하기 어렵다.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규모의 시설을 설립한 것이고 어떤 물질을 사용해 블레이들 제작할지, 어떤 조건에서 작동시킬지 등을 실험한다. DTU는 이런 혁신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2050년까지 전 세계 전기생산량 25% 목표○ 1980년대 덴마크 풍력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덴마크에서 생산된 풍력발전 설비는 미국에 많이 수출 됐는데 한때 미국과 독일 시장이 침체가 되면서 풍력설비 회사들이 파산하는 아픔도 있었다.1990년대에 독일 풍력시장에 붐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할 무렵 풍력설비를 수출할 능력을 갖춘 회사는 덴마크 회사들이 유일했다.○ 1980년대부터 풍력 터빈에 대한 인증, 연구개발, 테스트, 컨설팅 분야에 주력해왔다. 최근 25년 동안 전 세계 풍력 비중이 2배로 증가했는데 풍력 터빈이 처음에 개발된 당시는 날개의 길이가 10미터 정도였지만 현재는 130미터까지 규모가 커진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현재 전 세계 풍력발전 전기생산능력은 200GW로 3년 단위로 배가가 되고 있다. 2007~2008년경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풍력관련 투자는 계속 진전됐다. 2010년 새로 설비된 풍력터빈으로 40GW가 증가했다.○ 덴마크 정부에서 해상에 운영 중인 풍력발전시설은 총 72개로, 총 발전용량은 2.3㎿ 정도이다. 이는 2050년까지 전 세계 전기생산량의 25%를 풍력으로 마련한다는 가정을 할 때, 위의 규모를 가진 풍력발전시설을 시간당 10개씩 설치해야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생산량이다.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DTU연구소는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제위기 시기를 지나면서 미국은 풍력발전을 통한 발전량이 크게 떨어진 반면 중국에서는 용량이 많아졌다. 중국에 풍력터빈을 생산하는 네 개의 제조업체가 있는데 모두 세계 탑 10위권 안에 들어간다.◇ 에너지 유연성에 들어가는 단계○ 풍력비중이 점점 늘어나게 되어 현재 전력수요의 40%를 풍력으로 충당하고 있다. 심지어 2017년 12월23일에는 1시간동안 풍력발전 생산량이 사용량을 초과하여 인근 국가에 수출하기도 했다.덴마크는 2050년까지 모든 에너지를 재생가능 에너지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때가 되면 생산량이 사용량을 초과하는 빈도가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우리는 에너지간 유연한 전환을 연구하고 있다. 일례로 지역난방의 50%를 풍력에너지가 공급(열과 전기가 결합된 형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기에너지를 열뿐만 아니라 가스, 교통연료 등으로도 전환하게 될 것이다.○ energy flexibility : 풍력에너지를 전기뿐 아니라 열, 가스, 연료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산업, 교통, 난방등 여러 분야에 풍력에너지가 유연하게 사용된 다는 것을 의미한다.화력·수력은 거의 고정된 에너지 형태이지만 풍력은 여러 형태의 변동가능한 에너지로 변환하는 기술을 현재 개발한 상태이다.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덴마크는 풍력을 중심으로 자체 소비도 하고 수출을 하려고 한다.○ 국가전체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 사용비중은 대략 전기 18%, 난방 50%, 교통 32%로 구성된다. 현재는 열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완벽하지 않고 장벽이 있다.시장·규제·정책등의 장벽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DTU의 기술적 가능성을 가로 막고 있다. 이 부분은 각 국가에 따라 상황에 맞는 별도의 해법이 필요할 것이다.○ 시장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로 인한 비효율적 시장 형성, 에너지 자원의 균등하지 못한 효율, 여러 경로의 기술개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장벽을 해소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노르딕발틱 국가들의 경우 국가가 보조금이나 가격정책으로 조정하는 것이 오히려 풍력에너지 확산에 장애가 되고 있다.(이들 국가들은 이미 풍력에너지가 가장 저렴한 발전 방식이기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자원에 대한 정책을 각각 세우지 않고 균등화하는 것이 필요하는 것이 중요하고 발전량이 늘면 보조금을 중단하거나 가격을 조정하는 등 균형을 맞추는 정책이 필요하다.특히 다양한 신재생에너지(VRE : variable renewable energy)간의 통합된 시장이 있어야 한다. 에너지간 유연성이 본격화되면 더욱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보조금·세금·전기가격등이 연동되고 조정되는 탄력성을 갖추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에너지 유연성과 균등화정책은 노르딕발틱 국가들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한국은 다른 접근법이 필요할 수도 있다.풍력에너지는 기술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규제나 정책이 함께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별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고 한국만의 비즈니스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질의응답- 전기를 열가스로 전환을 할때 ESS(에너지저장장치)를 하는지."물론이다. 열·가스·전기 전환이 자유롭다는 것은 ESS를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여러 실증단지를 운영하는데 타워와 기타 설비를 그대로 두고 블레이드만 교체해서 실증하는 경우는."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지만 오히려 비용이 많다. 물론 기술발전에 따라 타워를 교체하지 않고 더 큰 블레이드로 교체할 수는 있다."- 육상에 실증단지가 있다고 하는데 해상에도 실증단지가 있는지, 이에 대한 국가 지원은? 기업도 어떤 절차에 의해 이용할 수 있는지."해상에는 실증단지가 없다. 육상에서 해상의 조건을 갖춘 시설을 설치하여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반 연구소에 대한 비용은 정부와 기업이 50:50으로 투자하지만 실증단지는 정부가 지원하는 비율이 매우 적다. 실증단지는 주로 여러 기업들이 공동의 목적을 갖고 투자하고 함께 이용한다."- 풍력발전 전기를 어떤 곳에 수출하는지 알고 싶다. 또한 그린란드가 풍력단지 조성에 적합할 듯한데 풍력관련 활용방안은."북유럽 인접 국가에 수출한다. 그린란드는 도시가 작고 에너지 소비량이 적어 그곳에서 풍력발전을 하는 것은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린란드에서 풍력발전을 하고 이를 수소로 전환해 저장할 수 있지 않을까."현재 생산할 수는 있지만 시장가치가 적어 계획은 없다. 물론 연료전지 기술이 더욱 진보한다면 가능성이 있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덴마크는 풍력시장이 잘 형성되어 있어 좋은 환경이다. 한국은 이제 시장을 형성해야 하는데 초기 시장형성을 하기 위한 좋은 방법론이나 사례가 있는지.?"덴마크는 노르웨이등 해외시장이 있어서 한국과는 다른 조건이다. 한국은 자국내에서 시장을 형성해야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어려운 환경이라고 본다.최근에는 풍력에너지를 이용해 여러 가지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이 관심을 기울일 분야라고 본다. 핵심은 시장에 진출할 때 덴마크처럼 정부보조금등을 통해 원할히 진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본다."- 보조금은 시장성과 부가가치가 낮을 때 초기 정착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것인데, 해외에 수출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단계에서도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수출을 한다는 건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의미인데 이런 단계라면 보조금의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닌지."수출이 일관되지 않고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다. 아직까지는 수출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짧고 일시적이다.이를테면 12월말 크리스마스 시기때 약 4시간가량 전력소비량이 적어 네거티브 프라이스(전기를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싸게 구매)를 적용하는 정도이다. 나머지 대부분의 시기에는 고정된 가격으로 전기를 구매하고 있다."- 풍력발전단지나 실증단지 조성시 환경단체등의 반대는 없었는지."처음에는 반대가 많았다. 하지만 연구결과 풍력이 건강에 해가 없다고 결론이 났다. 처음엔 많은 민원이 있었지만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설치가 끝난 뒤에는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민원은 지방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실증단지 조성시 위치선정의 기준은 무엇인가? 민원이 적은 지역을 선택한 것인가? 아니면 풍력발전에 적합한 지리적 조건인지."두가지 이유가 다 맞다. 바람의 조건이 가장 중요하다. 풍량이 적으면 풍력발전을 할 수 없거나 효율이 떨어진다. 또한 춥고 척박한 지역이라 민원인이 없다는 것도 입지선정의 주요한 이중 하나이다."- 해상터빈의 하부구조를 설치할 때 공기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적용 기술은."우리도 하부구조 구축비용을 줄이는데 관심이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플로팅(floating) 기술을 연구중이다."- 해상풍력 단지 조성시 주요 주체는 누구인지 그리고 운영 주체는 누구인지 궁금하다? 또한 민간이 발전을 할 때 정부의 지원정책은."단지 조성의 주체는 민간이다. 입지선정, 부지제공에 필요한 조사는 국가가 지원하지만 조성과 운영은 민간기업이 한다. 물론 50%지분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민간섹터의 에너지관련 기업에서 설치 운영한다."- 전북에도 재료연구소에 블레이드 테스트 공간(실험실) 있다. 덴마크의 시설은 어떤지 궁금하다. 이런 부분의 정보교환과 교류협력을 위해 내년도 전북 신재생에너지 국제포럼에 방문하실 수 있는지."덴마크엔 블레이드를 테스트하기 위한 특별한 실험기계가 있다. 저(Peter)가 IEC(international electric committee)회원이라 포럼에 참여할 수 있다. 초청해준다면 기쁜 마음으로 가겠다."- 2008년도만 해도 덴마크의 풍력비중이 20%에 불과했었는데 나머지는 어떤 방식의 발전이었고 풍력이 늘어나는 동안 어떤 발전방식이 줄어들었는지."당시 나머지 발전방식의 비중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풍력이 늘어난 건 사실이고 가장 많이 줄어든 방식은 화력이다. 아직도 화력발전은 풍력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발전 방식이다."- 2050년에 모든 발전방식을 신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한다고 했는데 풍력과 태양광 비율은,"현재로서 예단하기는 어렵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등 다양한 경로가 있을 것이다. 다만 덴마크는 풍력발전을 하기에 좋은 자연조건, 즉 바람조건을 갖추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중 풍력이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지."덴마크는 풍력발전이 생산원가가 가장 낮다. 지금은 50%인 풍력발전이 100%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50메가와트의 터빈을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관건은."지형에 맞게 적정화시키는 기술,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의 통합, 위험요소를 줄이는 노력등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에너지 가격이 균등하게 되는 시점은 어떤 때 가능한지."이미 풍력발전이 가스, 화력발전보다 가장 저렴한 발전이다. 아마 낙후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저렴한 발전이 어렵겠지만 우리의 기술력 수준은 이미 풍력발전이 가장 저렴한 수준이다."- 석사과정 말고 일반 기능인력 양성과정이 있는지."정규프로그램은 없지만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온라인 강의가 있다."- 장시간 발표해주시고 성의있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하다. 주신 말씀은 대한민국 풍력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DTU와 전라북도의 교류와 협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ㅇ에서 주최하는 국제풍력발전포럼에 두 분을 초청하고 싶다. 추후 연락하도록 하겠다. 피터와 클라우스에게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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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부양의 책임을 떠안은 청년들의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남◇ 최근 22살 청년의 ‘간병살인’* 사건으로 가족을 돌보거나 부양 부담을 지고있는 청년들의 문제가 주목받고 있음* 뇌졸중 환자인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으로 당초에는 부친을 굶겨 죽인 패륜 사건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감당할 수 없는 생활고 끝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수천 명의 사람이 탄원에 동참○ 이들은 학업에 열중해야 하는 시기에 부양의무를 떠안게 되어 생계유지를 위해 학업을 중단하게 되고, 이로 인해 취업이 어려워져 생활고에 시달리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 일반적으로 젊은 나이부터 병든 부모 또는 조부모를 홀로 부양하는 청년들을 ‘영 케어러(Young Carer)’*라 지칭* 2014년 영국이 「아동가족법」에 영 케어러의 법적 정의를 명시한 것에서 전파※ 국내에서는 아직 이런 청년들을 지칭하는 단어 및 개념 등이 미확립◇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주변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 대부분의 가족 부양 책임을 지는 청년들은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어있는 경우가 많으며 관련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요 >○ 지원대상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발불명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등○ 지원내용△ 생계지원 △ 의료지원 △ 주거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교육지원 △ 그 밖의 지원(연료비, 장제비 등)□ 국내에서는 이제 문제를 인식하고 관련 제도 마련 등을 시작◇ 현재 사회적으로 영 케어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정부의 관련 실태조사 실시나 통계 자료조차 없는 상황○ 이에 정부(보건복지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영케어러에 대한 실태 조사와 지원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라 밝힘◇ 한편 일부 지자체에서는 최근 영 케어러에 대한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시책 마련 등의 움직임이 감지○ 부산 중구에서는 지난 9월 전국 최초로 ‘돌봄제공자인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개념을 정의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또한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는 이달부터 ‘청년안전망 구축을 위한 영케어러 케어링 지원사업’을 시작< 영 케어러 케어링 지원사업 개요 >○ 사업기간2021년 11월 12~’21.12.10까지○ 지원대상가족간병 및 돌봄으로 생애발달과업의 수행이 어려운 청년○ 지원내용위기지원금 1,300천원 지급(자기계발지원금으로 200천원이상 사용 필수)○ 지원방식현금 지급방식이 아닌 센터 직접 결제를 원칙◇ 아울러 국회에서도 지난달 이런 청년들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이 발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주요내용 >○ 영 케어러를 ‘가족돌봄청소년’으로 명명,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 능력을 상실해, 스스로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청소년’으로 정의○ 여성가족부는 교육부와 협의하여 청소년의 근로, 가족돌봄 및 부양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토록 명시, 여가부·지자체는 관련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규정□ 주요국(영국, 호주, 일본)의 관련 대응 사례◇ 국내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를 경험한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영 케어러’에 대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추진 중□ 영국◇ ’14년에 장애, 질병, 정신질환, 약물, 알코올 문제를 가진 가족이나 친척을 돌보는 18세 이하 청소년을 영 케어러로 정의○ 10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11년 49만1,000명으로 집계되어 ’01년보다 8만7,000명이 증가◇ 또한, 지난해 이들과 직접 관련 문제와 정책적 지원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영 케어러 의원 협회’를 설립, 소통창구로 활용◇ 스코틀랜드 정부에서는 ’19년 10월 ‘영 케어러 보조금’ 제도를 도입, 16~18세 대상으로 연간 300파운드의 지원금*을 지급* 사용처에 제한이 없는 용돈 개념의 지원금□ 호주◇ 장애, 신체·정신질환, 약물중독 문제를 가진 고령의 가족, 친구를 돌보는 25세 이하의 청년을 영 케어러로 정의, ’17년 기준 23만5,500명◇ ’15년부터 이들에게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영 케어러 학비보조금 프로그램’을 시행, ’21년 기준 연간 3000달러의 지원금을 지급○ ’17년 발표된 프로그램 평가결과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조사된 대상 중 55%가 보조금 수령 이후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거나 시간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적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학비 보조금 이후 학업 성취도 변화□ 일본◇ 올해 처음으로 정부 차원의 전국단위 실태조사를 실시, 4월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약 6%,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4%인 약 10만 명이 영 케어러에 해당한다고 밝힘○ 이 중 60% 이상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없다’고 응답○ 이에 일본 정부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대책*도 발표하고 관련 사업비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 (주요내용) ① 조기발견, 조기파악 ② 상담지원, ③가사육아 지원 ④ 돌봄서비스 제공□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고령화·저출산 사회로의 전환과 한부모 가정의 증가 등을 부모 간병·부양을 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주원인으로 추정○ 우리나라도 저출산·고령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러한 청년들이 새로운 계층으로 자리를 잡고 늘어날 것으로 전망◇ 그간 갑작스러운 가족의 병환으로 생계와 돌봄을 동시에 책임져야하는 청년들의 사례가 개인의 영역으로 여겨졌으나 이제는 공공의 영역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들도 제시◇ 사회적으로 ‘영 케어러’에 대한 인식이 확립되지 않다보니 이들의 상황에 대한 이해와 관련 정보의 제공도 부족○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및 범위의 규정이 가장 시급하며 이어 대상자 조기발굴을 통해 기존의 복지혜택과 연계하는 등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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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가장 규모가 큰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추진체계와 전략 요코하마시청(横浜市役所, 政策局) 〒231-0017 横浜市中区港町1-1Tel: +81-45-671-2661www.city.yokohama.jp 방문연수일본요코하마 ◇ 일본을 대표하는 항만도시이자 도쿄의 위성도시○ 요코하마시는 일본을 대표하는 항만도시로 가나가와현의 현청 소재지이다. 도쿄의 위성도시이며 간토지방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다. 요코하마는 조선, 생명공학, 반도체를 강력한 경제 기반으로 삼고 있다.○ 요코하마는 100년 만에 평균기온이 약 1.8도가 올라가면서 태풍으로 인한 침수피해 같은 재해가 빈발하자 2018년 10월 온난화대책 실행계획을 세웠다.이 대책은 일본의 ‘지구온난화대책 추진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이다. 2011년 3월에 제정되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에너지 관련 상황의 변화를 고려해 2014년 3월에 1차 개정되었다. 파리협정 등 사회동향을 반영, 2018년 10월에 한 번 더 개정되었다.○ 요코하마시는 이 계획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 대비 2020년 22%, 2030년 30%, 2050년 80%로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금세기 후반에 온실가스 실질배출 제로를 실현한다는 선언을 하고 있다.◇ 온실가스 실질배출 제로 목표○ 요코하마시는 온실가스 실질배출 제로를 위해 경제사회 전반의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자생에너지를 자급하고, AI와 IoT를 활용한 에너지 수급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광역연대도 구축해야 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요코하마 시는 8대 기본방침과 20대 중점시책을 밝히고 있는데 두 번째 기본방침이 ‘최첨단 스마트시티의 실현’이다.이에 대한 중점시책이 △요코하마 스마트비즈니스협의회 구성기관과 연계를 통한 요코하마 스마트시티 프로젝트(YSCP) 구현 △비추얼 파워플랜트(가상발전소) 구축사업의 본격 전개 △재생에너지의 스마트 활용 검토(로컬소비, 광역연계) 등이다.[요코하마시 중요시책]기본방침중점시책1. 시민협력과 기업협동을 통한 활동 촉진-COOL CHOICE YOKOHAMA를 통한 전 도시적 지구온난화 대책 연계 작성2. 최첨단 스마트시티의 실현-요코하마 스마트비즈니스협회(YSBA) 멤버와의 연계를 통한 요코하마 스마트시티 프로젝트(YSCP) 구현 추진-버추얼 파워 플랜드(가상 발전소) 구축 사업의 본격 전개-재생 에너지의 스마트 활용 검토(로컬 소비, 광역 연계 등)3.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대규모 이벤트를 계기로 카본 오프셋 프로젝트-탈 탄소경제로 이행 검토, 혁신 추진4. 도시간 연계와 국제 발신-지구온난화 대책에 관한 국내외 도시간 연계 추진-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은 국제회의 유치를 통한 해외 발신5. 철저한 에너지 절약-주택/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추진-요코하마시 지구온난화 대책 계획서 제도 등의 내실화-저탄소형 차세대 교통의 보급 촉진-ESCO사업 등을 통한 고효율기기 도입-공공시설의 LED화 추진6. 지속가능한 도시개발-도심부의 환경모델 존 발신(신요코하마/미나토미라이)-지속가능한 주택지 추진 프로젝트 등을 교외에 도입-요코하마항의 LNG 벙커링 거점 형성7. 최대한의 재생에너지 도입과 수소사회 실현-재생에너지의 스마트한 활용 검토(로컬소비/광역연계 등)-하수도시설에 시내 바이오매스 수용을 통한 소화 가스 증량 검토(MBT 시스템 활용)-수소 에너지의 이용/활용 추진8. 적응 대책 강화-그린 인프라를 활용한 활동~기후변화에 따른 침수대책 추진~◇ 4개 실증도시 중 최대 도시○ 일본 정부는 2010년 4월부터 공모를 통해 요코하마와 4개 도시를 ‘스마트시티(smart city) 실증도시’로 지정하고 '차세대 에너지·사회시스템 실증사업‘을 시작했다.‘요코하마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라는 파일럿 프로그램도 이 사업 중 하나이다. 요코하마시 외에도 토요타시, 키타큐슈시, 케이한나 등 총 4곳이 실증도시로 선정됐지만 요코하마시가 가장 큰 규모다.○ 4개 도시는 도시의 특성에 따라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를 주제로 하고 있지만 케이한나는 폐기물 발전과 하수오수를 이용한 바이오매스 발전까지 포함하고 있다.토요타시는 차세대 자동차 보급과 교통부문의 수요관리가 특징이다. 키타규슈는 HEMS, BEMS, 교통에너지 관리 등 지역전체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실증하고 구축하는데 중심을 두고 있다.▲ 정부 지정 4개 스마트시티 실증도시 비교[출처=브레인파크]○ 요코하마 스마트시티는 미나토미라이, 코호쿠 신도시, 가나가와 그린밸리 3개 지역을 포괄하고 있다. 3개 지역 면적은 총 60㎢이며 인구는 42만 명, 17만 가구가 살고 있는데 이산화탄소 30% 감축, 광역에너지 관리 및 수요 시스템을 중심으로 실증시험을 하고 있다.◇ 전기에너지 운용에 IT기술 접목한 스마트 그리드○ 전기에너지의 운용에 IT기술을 접목시켜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기술인 스마트그리드(smart grid)는 가구 4천2백 세대와 대형빌딩 6곳을 대상으로 시험을 했다.○ 일본 정부는 스마트시티 실증사업에 5년간(2010~2014) 총 1,000억 엔(한화 약 1조2,0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다. 요코하마에는 전체 예산의 절반을 넘는 562억 엔(한화 약 6,700억 원)을 투입했다.○ 요코하마 실증사업에는 공동체 전체를 위한 공동체에너지관리시스템(CEMS), 주택을 위한 가정에너지관리시스템(HEMS) 및 상업 지구를 위한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 3개 시스템이 모두 활용되었고 도시바가 주로 참여했다.○ 요코하마시는 미나뉴타운, 미나토미라이 가나자와지역의 주택 4,200가구를 시범가구로 선정하고 통신기능을 갖춘 차세대 전력계인 ‘스마트미터’를 부착했다. 에너지 수급을 자동적으로 조정해 부재중이거나 야간시간대의 전력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즉 CEMS를 중심으로 최적화된 EMS(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와 제휴에 의해 전력 수요자들과 함께, 보다 낮은 사회 코스트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 삭감과 전력수요를 최대한 절약하는 것을 실천하고 있다.◇ 시 정부와 34개 민간기업 컨소시엄○ 요코하마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시 정부와 함께 닛산과 파나소닉, 도시바, 도쿄전력, 도쿄가스 등 일본 주요 민간기업 7곳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재생에너지 도입 △가정·빌딩·지역에서의 에너지 매니지먼트 △차세대 교통시스템 등의 프로젝트를 각각 추진하고 있다.○ 요코하마 스마트시티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모두 34개이며 15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HEMS에 참여하고 있는 가구는 4,200가구이며 PV는 37㎿를 생산하고 있다.EV는 2,300대를 보급했고,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3만9000톤(29%)에 이르고 있다. 모든 실적이 당초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형 수요반응(DR)의 의의○ 요코하마시는 연간 일부 시간에만 발생하는 수요 피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전원이 확보된 경우, 전기요금형 수요반응을 통해 피크 시간대의 전력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재원 개발 투자를 확보하고 있다.○ 2013년 도쿄전력의 전력수요를 예로 들면, 1년간(8,760시간) 1%에 해당하는 상위 88시간의 피크수요가 전기요금형 수요 응답을 통해 억제되었다.이 경우 기계적으로 계산하면 최고 피크타임의 5,093만㎾의 약 7.5%에 해당하는 384만㎾의 전력공급 설비를 가동, 유지관리, 갱신이 불필요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 감축 규모이면 기존 화력발전소 1개 멈출 수 있어 이산화탄소 감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피크 컷을 최대 목표로 실증시험○ 요코하마시의 실증시험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전역이 전력난에 봉착하자 전력사용이 피크일 때 일정 비율의 사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피크 컷’이 최대 목표가 됐다.○ 요코하마시는 실증시험을 추진하면서 가정은 약 5%, 기업은 약 15% 전력사용을 줄여 전체 평균 10%의 전력 절감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전기 사용 줄이기에 동참한 기업과 가정에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다.○ 2013년 HEMS의 실증시험은 수요반응(DR)으로 최대 피크 컷 15.2%를 달성했다. 아래 표의 A는 DR시간대의 전력수요 억제량이고 B는 보다 저렴한 요금을 설정한 심야 시간대에 맞춰 가전 및 급탕기를 사용한 상황을 나타낸다.▶ 2013년 가정에너지관리시스템 수요반응▶ * A는 수요반응대 전력수요 억제량 / B는 저렴한 심야 시간대 사용량◇ 전기자동차를 비상전력원으로 사용○ 특히 전력사용이 피크일 때 전력을 다시 가정으로 되돌리는 실증시험이 주목할 만한데 전기차 50대와 충전소 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기를 많이 쓰는 피크 시간대에는 전기자동차가 비상전력원이 되는 셈이다.즉 전력이 저렴할 때 충전했다가 비쌀 때 빼 쓰는 것으로, 피크 시간대에 도시 전체의 전기 부하량을 줄이는 실증시험이다. 이로 인해 도시 전체 전력사용량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지를 확인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다.○ BEMS를 통해서는 대규모(계약전력 500㎾이상)부터 중소 규모(50㎾~500㎾)까지 다양한 특성의 빌딩을 그룹으로 관리하여 절전량을 최적으로 배분하고 DR 대응능력을 최대화시켰다. 이러한 수요반응 실증을 통해 22%의 피크 컷을 실현했다.◇ 최대 20% 넘는 피크 컷 달성○ 종합 BEMS 수요반응 실증 시험 결과 기업들은 2013년 하절기 동절기 모두 최대 20%가 넘는 피크 컷을 달성했다. 한편 기업에 지급하는 인센티브 가격으로는 15엔이 가장 적당하고 인센티브를 50엔으로 올려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 15엔인가? 기업들은 자가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15엔이 적당하다고 느끼고 있다. 이에 따라 요코하마시는 50엔의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메리트가 없다고 보고 15엔 정도 지원으로 절감효과를 얻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요코하마시는 2014년에 실증을 끝내고 2015년 4월 요코하마 스마트 비즈니스협의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실천에 들어갔다.협의회에는 17개 회사가 참여했으며 이들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에너지 순환도시를 추진하고 있다. 협의회는 새로운 관민 연계조직으로 실증 결과를 구현하기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해 만들었다.○ 요코하마 시립센터 병원과 종합청사의 관계를 보자. 종합청사가 주민들의 방재거점이 되어야 하는데 동일본대지진으로 정전이 된 이후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전력의 다중화와 전력을 융통할 수 있는 연계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미나미구 종합청사의 방재성 향상○ 이에 시립대학중앙병원에서 센터 병원의 열에너지는 병원으로 보내고 여기서 생긴 전기는 종합청사 쪽으로 보내는 것을 제안했다.병원은 지진이 나도 전원이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고압전력을 사용해서 열병합 발전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 신뢰도 높은 병원의 특별고압과 접속하여 미나미구 종합청사의 방재성을 향상시키자는 계획이다.○ 즉 최신 CGS를 통해 고효율 운전을 한 뒤 폐열을 활용하여 미나미구 종합청사의 전원을 강화하고 전략과 가스 사용량을 감축하자는 것이다.◇ 가상발전소 프로젝트○ 또 하나 프로젝트는 버추얼 파워 플랜트(VPP, 가상발전소)이다. VPP란 빌딩, 가정 등이 소유한 축전지, 발전설비, 전기자동차 등을 고도 에너지 관리기술로 원격 통합 제어를 해서 마치 하나의 발전소처럼 전력 수급 조정에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전기자동차, 충전소 등을 비상전력망으로 활용해서 작은 기계들이 모여 큰 발전소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 발전비용 감축,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이산화탄소 감축, 계통 안정화 코스트 저감, 에너지 자급률 향상 등의 효과를 올릴 수 있다.○ 버추얼 파워 플랜드 구축사업으로 요코하마시는 축전지를 시내 초중고등학교에 설치했다. 비상 대책으로 학교를 이용해서 전력을 공급하자는 것이다. 실제 시내 각 구마다 2개 학교씩 모두 36개 학교에 학교에 리튬전지를 사용한 축전지를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평상시는 각 축전지에 최저 3㎾ 정도의 전력량을 확보하고 운영하되, 비상시에는 축전지 전력을 방재 행정 무선과 컴퓨터 등 전원에 활용하고, 태양광 발전이 있는 경우에 축전지와 연계해서 전력을 공급한다.○ VPP는 급속 충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단순한 축전기뿐만 아니라 더 확대할 예정이며, 초중학교 뿐만 아니라 민간시설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 사례는 일본의 신문이나 방송에 지속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질의응답◇ 피크 컷 비율을 높이는데 주력- 한국에서는 수요관리라고 하는데 수요 반응에 참여하면 15엔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용에서는 인센티브가 없는지 궁금하다. 시의 전력 사용량 중 가정용, 사업용, 산업용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전력량으로 따지면 가정용이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가정용은 전력사용량이 적어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비용절감 효과가 미미해 참여하지 않을 것 아닌가."기업은 인센티브로 들어가는데, 가정은 참여해 준 사례금으로 1만 엔 정도를 지급한다. 총 기계가 10만 엔인데, 보조금이 9만 엔이다.내 돈 1만 엔을 주면 되돌려 주겠다고 하는데 인구 370만 명 중에 이것을 설치한 세대는 4000세대에 불과하다. 좀 더 시장이 커지고 나면 인센티브를 줄 것인데 시각화시키는 것 이외에는 자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율이 낮다. 정부시책으로 인센티브를 단일화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기도 하다.- 피크 컷을 제어하는 것을 대단하다고 본다. 발전소에서 공장과 떨어진 거리에 따라 전기요금 차별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산업용과 가정용의 전기요금 차이, 전기요금을 발전소와의 거리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거론해 보아야 한다.- 버추얼파워플랜트 구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아직까지 가격이 고가이다. 운영을 해서 충당이 되지 않는다. 고가의 장비를 보급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고, 또 지금까지 큰 재해가 없어 실제 운영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효과를 검증할 기회가 아직 없었다는 것이 문제이다.◇ 도쿄전력을 통한 축전지 공급- 축전지 공급 예산은 어떻게 조달하는지."축전지 부분은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도쿄전력이 주로 담당한다. 정부가 3분의 1, 도쿄전력이 3분의 2를 부담한다."- 요코하마시는 태양광과 연료전지를 발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반주거지역 쪽에서는 연료전지 발전을 하고 있는지."아직 주거지역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도쿄전력의 역할은 알 것 같은데, 도쿄가스는 왜 참여하고 있는지."병원과 청사를 연결시키는 사업을 가스 쪽에서 제안을 했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동일본 지진에도 가스 쪽은 피해가 없어서 튼튼한 것을 확인하고 지진과 같은 재해에 대비해서 이용을 하자는 뜻에서 도쿄가스가 제안을 했다.청사에 안전하고 안심이 되는 전력을 보내줄 수 있다고 시청에 제안을 해서 시작된 사업이다. 기본적으로 저렴한 시간대에 전기를 축전시켰다가 비싼 시간대에 공급하는 시스템이다."- 10kW 규모 VPP 가상발전소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은."15kW가 700만 엔이다. 설치비용까지 포함된 가격이다."◇ 대학병원이 전기공급자로 구청에 전기 공급- 시립대학센터병원이 전력공급자가 되어서 청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사업자가 되는 것인지."전체적으로 한 블록으로 잡고 전력회사는 병원과 계약하고 청사는 병원과 계약하는 것이다. 전력회사-병원-청사의 순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미나미구청 입장에서 보면 병원이 사업자가 되는 것이다."- 시립병원은 원래 없던 것을 만든 것인 것 같은데, 설립비용은."시립대학병원이기 때문에 요코하마시에서 설립비용을 충당했다. 병원에 열병합발전기 370kW 2대를 설치하는데 7억 엔이 들었다. 정부보조가 3분의1이 있었다."- 민간 HEMS 구축 시 축전기와 패널을 설치한 것 같은데, 기존 주택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요코하마시는 신도시를 만들 토지가 없기 때문에 기존 건물을 보수해서 집어 넣은 것이다."- 민간 주택의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인지."시에서 광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시행한 것이다."◇ 이해당사자인 전기사업자가 영업- 어떤 식으로 주민에게 홍보를 하는지."시에서 찾아다닐 수 없으니 중소기업들에게 알려드리고, 중소기업들이 일반 주거자를 찾아가서 설명을 하도록 했다. 보조금 9만 엔은 이들 중소기업에게 들어간다.100% 축전지 회사뿐만 아니라 전기를 연결해서 돈을 버는 전기전자 중소기업들이 주민들을 설득해서 설치하고 있다. 정부지원사업을 다단계 방식으로 하고 있는 셈이다."- 스마트미터 보급사업 관련 구체적인 용역 보고서 등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개요는 대부분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 자동차처럼 움직이는 축전지 활용- 교통소통만 잘해도 에너지가 많이 절감되는데, 교통에 대한 사업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은."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여태까지는 고정 축전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전기자동차처럼 움직이는 축전지를 활용해 보자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에너지 중심의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 것을 스마트시티라고 하는데, 이것이 기본방향이 설정이 되고 그것을 따라 간 것인지, 자치단체에서 판단을 해서 방향을 그것으로 잡은 것인지."기본적인 스마트시티를 만드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고 있다."- 수소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요코하마는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라 풍력발전을 이용해 바닷물로 수소를 생산해서 항만에 있는 기업들이 사용하는 기계와 차량에 공급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수소차량이 활성화되어 있다.지자체마다 보조금 정책이 다르지만 요코하마에서 수소차량은 3000만 원에 살 수 있다. 수소 충전소도 있다. 차량을 구입할 때 시에서 300만 원 정도 보조를 한다. 자동차 값은 7000만 원이고 보조금은 4000만 원이다."- 피크 컷의 효과는 산업체의 협조로 이뤄졌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는지."동의하지만 다른 부분의 도움도 있다."□ 참가자 코멘트◇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원장 : 전기요금용 수요반응정책 도입○ 온난화대책본부로부터의 설명이라 온실가스 배출 위주로 설명을 들었다. 피크시프트, 피크 컷은 우리나라 경남에서도 필요한 최대수요 제한으로 에너지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기요금용 수요반응(Demand Request, DR) 정책을 통해 화력발전소 1개 분량의 전기를 절약했다는 것은 큰 성과를 낸 것이다. 주민들의 참여유도 방안을 관찰하여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병원과 청사 간에 전기와 열, 가스를 공급하는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반영이 필요하다. 이 경우 여유분의 전기 등을 판매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에너지 연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버추얼 파워플랜트를 구축하여 에너지 효율화를 이루는 것도 좋은 교훈이다. 요코하마 신시청사의 계획으로 재생에너지가 주를 이루어 태양광발전, 연료전지, 지열 등으로 전기, 온수 등 상당부분을 해결하는 것도 도입‧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정 정도의 스마트 그리드가 실현되고 있었다.◇ ㅇㅇ도청 ㅇㅇㅇ 주무관 : 복수 부문을 통합 제어하는 형태 인상적○ 요코하마 스마트시티의 에너지 계통은 계통의존도가 높은 중앙제어형에서 복수부문을 통합 제어하는 형태로 우리나라 전력 시스템을 고려할 때 가장 적합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앞서 본 카시와노하와 후지사와와는 달리 재생에너지를 기존 전력망에 연결(카시와노하는 재생에너지를 상가에서 자가소비)하고 전력저장 또한 각 개별 건물이 아닌 병원 등 거점 형태로 저장(후지사와는 각 가정에 전력저장)한다.○ 에너지 소비 효율성을 증대시켜 최대전력 피크 컷을 목표로 하여 2013년 15.2%의 피크 컷을 달성한 점은 매우 놀라운 성과이다.○ 또한 이러한 피크 컷 달성을 위해 전력 소요가 많은 건물 등 사업자에 ㎾h 당 15엔의 인센티브를 제공한 점도 참고할 만한 점이다.다만 요코하마의 이러한 성과를 경남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요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은 전력 요금의 차이가 가장 크다고 생각된다.○ 일본의 전기요금은 발전소로부터 수요지의 거리에 따라 요금이 차등 적용되며(송전 비용이 발전소로부터 거리에 따라 증가되므로)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발전소와의 거리와는 상관없이 일률적이며 소비형태에 따라 전기요금이 다르다.○ 우리나라의 산업체에 전력 소비를 줄이게 하거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하기에 가장 큰 걸림돌은 이와 같은 전력 요금 정책에 있는데 일반 가정에 비해 훨씬 저렴한 산업용 전기는 설치비용을 들여가며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하며 사용 전기를 절약(피크치 제어)할 명분을 낮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다.○ 경남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고려하고 전기 에너지 절약으로 이어지는 효율적인 사용을 고려할 때 제조 원가(제조에 필요한 전기요금) 등 산업 경쟁력이 중요하다지만 우리나라 전기 요금 기준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요코하마의 또 하나 배울 점은 가상 발전소(VVP) 시스템인데 빌딩, 가정 등이 소유한 축전지, 발전 설비 전기자동차 등을 원격 통합 제어하여 하나의 발전소처럼 전력 수급 조정을 하는 시스템이다.○ VVP를 위해 시내 초중고에 축전시스템을 설치하여 평상시에는 도쿄전력에서 피크치 제어 용도로 활용하고 비상시에는 방재센터, 비상 대피소가 되는 학교에 비상용 전력으로 활용하게 되는 것이다(평상시 총 10㎾h 전력 중 3㎾h의 전력을 항상 예비로 놔두고 비상시 대비).우리 도의 스마트산단, 스마트시티를 구현할 때 가장 참고할 것이 많은 모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ㅇㅇ도청 ㅇㅇㅇ 산업단지재생담당 : 스마트 그리드 시험 운영○ 4,200세대와 대형빌딩 6곳, 병원 등을 대상으로 전기에너지 운용에 IT기술을 접목시켜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기술인 스마트 그리드를 운영하고 있다.○ 전기에너지의 백업, 비축 등 제도개선으로 민간 영역에서 전기 관리가 가능하다. 향후, 전기자동차를 대상으로 전기에너지 비축 접목과 수소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항만시설 사업장에 수소에너지 지게차를 공급할 계획이다. 수소차 개발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한다. (7,000만 원 중 자부담 3,000만 원, 정부지원 4,000만 원)◇ ㅇㅇ대학교 ㅇㅇㅇ 학장 : VPP 벤치마킹 필요○ Virtual Power Plant(VPP)를 이용하여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재난시 방재용 전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벤치마킹할 만 하다.○ VPP를 구축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고가의 축전기인데 향후 ESS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이므로 경남이 도시재생사업이나 스마트시티를 구축함에 있어서 VPP를 경남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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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IoT 접목 공장개선 지원사업 및 우수사례요코하마 기업경영지원재단(公益財団法人 横浜企業経営支援財団 鶴見末広センター) 〒230-0045 横浜市鶴見区末広町1-1-40TEL:045-508-7450FAX:045-508-7451www.idec.or.jp *상공회의소(横浜商工会議所) 회의실에서 진행〒231-8524 横浜市中区山下町2 産業貿易センタービル8F 방문연수일본요코하마 ◇ 요코하마, 일본의 근대화와 국제화 공헌○ 요코하마는 1859년 개항 이래, 일본과 세계를 연결하는 창구로 일본의 근대화, 국제화에 크게 공헌해 왔다. 지금도 인구 364만 명의 일본 제2의 대도시로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요코하마에는 일본을 대표하는 국제 무역항이 있으며, 편리하고 잘 발달된 철도와 도로 교통망, 하네다 공항까지의 뛰어난 연결망 외에 녹음이 우거진 주거 환경과 우수한 인재, 수도권의 거대한 마켓 등 비즈니스에 필요한 도시 환경을 두루 갖추고 있다. 그래서 관광과 컨벤션 개최의 장으로 국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여 교류하는 활기 넘치는 도시이기도 하다.◇ 최고의 기업지원 정책과 산학 연구 지원○ 요코하마시는 또한 일본 최고 수준의 기업 입주 촉진 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메뉴로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외의 기업 유치, 기존 산업의 고도화, 신규 산업의 창출과 같은 활동을 통해 수도권에 어울리는 업무 기능과 첨단 기술 산업의 집적을 꾀하고 있다.○ 요코하마를 포함한 가나가와현의 연구자·기술자는 34만 명을 넘어 도도부현별로는 일본 제일을 자랑한다. 또한 1,000개가 넘는 기업·공적 기관의 연구기관이 입주하고 있으며, 시내에는 10개의 이공계 대학·대학원이 있어 산학 교류·제휴의 기회가 풍부하다.○ 요코하마시는 IT, 바이오 테크놀로지 등 선진 산업의 육성·집적을 촉진하고 있다. IT분야는 요코하마 주변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렉트로닉스 메이커와 연구 개발 거점이 다수 입주해 있고 이들 기업을 지원하는 기술계 중소기업도 함께 모여 있다.바이오 분야 또한 케이힌 임해부에 ‘요코하마 사이언스 프런티어’를 정비하고 있으며, 이화학 연구소를 중심으로 바이오 테크놀로지, 생명과학에 관한 연구 거점의 집적·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요코하마에는 케이힌 임해부를 비롯하여 시 지역 내에 많은 연구개발형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뛰어난 연구 성과를 가진 이공계 대학과 연구기관도 다수 입주해 있다.○ 이들은 차세대의 산업기술을 창출할 개발 수요와 연구 소재(Seeds)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산학 제휴를 추진하는 데 높은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요코하마시는 이러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존 산업의 발전과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시내의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산학 제휴를 통한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경영지원재단○ 요코하마 기업경영지원재단은 중소기업지원법에 근거해 만들어진 요코하마에서 유일한 ‘중소기업 지원센터’이다. 1991년 ‘요코하마시 중소기업 진흥 사업’으로 출범하여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안정‧강화 △경영혁신 △신사업 창출 △창업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각종 지원사업을 위해 요코하마시 산학공동연구센터, 요코하마 신기술창조관, 요코하마 가나자와 하이테크센터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기업경영재단 브리핑은 가와사키 신용금고에서 재단으로 파견나와 IoT 기반의 스마트제조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가토(加藤盛司) 기술지원부장이 맡았다.가토 부장은 2018년 5월부터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요코하마에는 제조업 6천 개, IT기업 3천 개가 있는데, 제조 혁신이 필요한 제조업기업들을 지역 내 IT기업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며 발표를 시작했다.◇ I・TOP 요코하마를 통한 기업경영 진단○ 요코하마시는 2017년 4월 I・TOP 요코하마(IoT Open Innovation Partner)를 설립했다. 이 조직은 제조와 IT산업이 집적된 요코하마의 장점을 살려 IoT등을 활용한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교류, 협력, 프로젝트, 인재육성을 하기 위한 것이다.▲ 미나토미라이 자동화 실험장[출처=브레인파크]○ I・TOP 요코하마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하고, 사회과제 해결에 공헌하며, 중소기업의 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자동화 프로젝트이다. 모니터요원이 참가한 실증실험을 미나토미라이 지구에서 2018년 3월 실시했다.○ 미래의 주택 프로젝트도 있다. 요코하마 시 지구(후타마타가와)에서 트레일러 하우스를 이용한 실증실험이다.○ 중소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제조기계에 센서를 장착시켜 공장 안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카메라를 설치함으로서 공장 안을 한눈에 보이도록 하는 사업을 예로 들 수 있다.○ 파넥스사에는 ‘설치만 하면 되는 보드’를 활용한 정확한 데이터 수집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제안했고, 주식회사 야마키사에는 MC가동상황・오퍼레이터를 한눈에 파악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지역 내 기업 간 연계 강화 지원○ 경영지원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는 자율주행, 생산성 향상, 미래의 집 프로젝트 등이 있다. 재단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기업은 모두 360개 정도라고 한다.재단에서는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자금이나 금융기관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재단에서는 제조기업이 IoT기술을 활용해서 공정을 혁신하겠다고 신청하면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요코하마에 집적된 산업 분야인 제조업과 IT업체를 연결해서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는 일이 재단의 주요 업무이다.○ 기업들이 자체 진단을 통해 기술적이거나 경영적인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활용하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중소제조업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사업이다.이 사업은 중소제조업체가 생산설비 투자나 공장 신축·증축 등에 투자할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경영재단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제조지원사업을 통해 기술적인 분석을 한 다음, 실제 공정 개선을 할 때 이 자금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 스마트 제조 지원단 사업 2년째 추진○ 재단은 2017년부터 스마트 제조 지원단 사업을 추진, 올해 2년차를 맞고 있다. 요코하마기업경영지원재단은 2017년 경제산업성에서 주관하는 ‘스마트 제조 지원 사업’에 채택되어 지역 중소기업의 IoT 도입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파견을 담당하고 있다.○ ‘기술과제 해결’에 대한 지원책으로서 중소기업 기술 상담과 함께 ‘IoT를 활용하여 생산성 향상과 현장 개선’을 목표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스마트 제조 지원단이 운영하는 교육사업을 통해 2017년 말 현재 1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들은 2018년도부터 요코하마시 2개 기업의 협력으로 현장실습을 실시했다.[요코하마시 IoT 도입 스타트업 보조금(2018년도)사업 공고]“중소기업의 IoT도입 지원”l 중소기업(제조업이외에도 포함)이 생상성 향상을 위해 도입하는 IoT 비용의 1/2(최대 10만원) 보조l 소액/간단한 IoT도입을 위한 스타트업 지원주요대상요건○ 설비를 설치하는 거점(본사,지사,공장,연구소(부문)등)이 요코하마시내에 있으며 중소기업 (개인사업주가 아니어야 함)일 것○ IoT등의 설비도입으로 생산성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청년도의 2월말 일까지 설치 또는 실적보고를 할 것○ 창업 후 12개월이 경과되어 있을 것○ 신청년도 또는 과거에 본 보조금을 교부 받지 않은 기업모집시기○ 2018년 5월7일(월)~12월27일(수)* 예산의 상한선에 도달했을 시에는 마감 기한 전이라도 신청접수를 마감하다.주요대상경비○ IoT기기(센서,데이터 송수신장치)소프트웨어, 크라우드비, 리스요금, 컨설턴트 위탁경비 등보조율 및보조제한액○ 2분의1 (상한 10만엔)○ 스마트제조지원단 학교에서 IT벤더를 모집하여 툴에 관한 설명회를 가지고 최적의 매칭을 위한 대응을 지원했다. 스마트 제조 지원단의 현장파견사업은 요코하마시에 속한 10개의 기업에 조언자를 파견하여 5건의 IoT을 도입시킨 실적(2018년 8월 시점)을 거두었다. 10개 사 중 5개 사가 설비사업보조금이나 티 지원사업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제조업 지원단 현장 파견 컨설팅○ 이 사업은 ‘스마트제조업 지원단 현장 파견’ 형태로 진행된다. 우선 IoT와 IT를 활용한 생산성 향상과 현장 개선을 목표로 선착순 10개 지역 중소기업을 모집한 후, 중소기업에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현장의 과제 도출, 도입을 위한 환경정비, IoT를 활용한 개선 제안, 도입 후의 조언까지 제공한다.○ 이때 파견되는 인력은 경제산업성에서 중소기업 경영지원 보조금으로 편성된 IoT 지원 전문가팀으로 IoT화 지원 어드바이저 강사와 IoT 지원 담당자 2인 1팀으로 파견된다. 이들은 중소기업에 11월초에서 3월중 1회 3시간, 최대 5회까지 파견된다.[IoT 도입 스타트업 보조금 사업의 상세내용]구 분적 요비 고(1)센서 또는 장비(설치비용 포함)w 광센서, 가속도(회전수)센서, 진동센서, 습도센서, 온도센서, 자기센서,자기파센서, 유량센서,각도센서, 음파센서, 치센서(가변저항기), 변위센서, 치수센서, 압력센서, 응력센서, 변형센서, 토크센서,중량센서, 화학센서, 바이오센서, 카메라(CCCD등), GPS등의 설치비용을 포함한다.w 단,[Raspberry Pi]등 소형저가인 컴퓨터를 대상으로 한다(2)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장치(설치비용 포함)w Wi-Fi나 Bluetooth, 적외선, RFID, LPWA, LAN 등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장치 또는 유선케이블 등의 설치비용을 포함한다.w 범용성이 높은 전화 등의 신규부설은 제외한다.(3)데이터를 축적/분석하기 위한 크라우드 비용w 인터넷이나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축적하는 서버이용료 등을 말한다.w 컴퓨터나 자사의 서버 등 범용성이 높은 것은 제외한다.w 다년간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분으로 지불한 것만을 대상으로 한다(4)소프트웨어w 패키지 소프트웨어, 새로 구축된 소프트웨어 커스터마이즈 된 소프트웨어를 불문한다.w 자사가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면서 발생한 인건비 또는 범용성이 높다고 인정된 것은 제외한다.(예:OS, Microsoft Office등)(5)리스요금w 상기(1)(2)(3)(4)의 리스계약에 따라 지불하는 리스요금을 말한다.w 단, 내역서에 대상경비를 밝힐 필요가 있다.(6)컨설턴트 위탁경비w 상기(1)(2)(3)(4)를 이용함에 있어서 일괄하여 타사에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비를 말한다.w 단, 내역서에 대상경비를 밝힐 필요가 있다.(7)기타, 시장이 보조대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w 기술 발전에 따라 상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공장을 한눈에 파악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것을 말한다.w 사업에 적합한 것이어야만 한다.○ 비용은 1개 기업당 10만 엔이며 파견인력은 기업 상황을 파악하여 주로 △센서에 의한 가시화 정보 통합관리 설비가동율과 인력 파악 △생산관리 △공정관리 등을 기업에 제안한다.○ 경제산업성으로서는 전국적으로 1천 명의 IT전문가를 육성할 계획을 세우고 29개 거점에서 요코하마시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다.○ 재단은 요코하마시 IoT추진연구소(I・TOP요코하마)와 가나가와현 릿산기술총합연구소(KISTEC)등의 지역지원기관과 협력하여 지원체제를 구축했다.○ 지도자 육성강사는 시마자키 코우이치(㈜하마텍아트 대표이사)와 고토우 마사하루(전㈜히타치제작소)였다.◇ 골판지 박스회사 타이요사 성공사례○ 가장 대표적인 성공사례는 연수단이 방문한 골판지 종이박스 제조사 타이요였다. 이 회사는 종이박스 제품 제조에서 IoT 디지털화를 추진했다.교육을 받은 컨설턴트들은 사양서의 IoT 디지털화, 생산예정 목록에 따른 진척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가동상황을 자동 계측 등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타이요사는 떨어져 있는 2개의 공장설비의 가동과 작업의 진척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할 수 있게 된다. 이 회사는 사양서 관리의 간접작업 비용을 삭감할 수 있고 데이터입력 작업이 필요 없게 되어 효율성을 높였다.○ 이렇게 이 사업은 현장 파견사업에 있어서 각 기업의 수요에 맞게 IT벤더를 소개하는 것이다. 성과사례를 공표함으로 더 많은 기업에 스마트제조지원군을 PR하여 활용 할 수 있도록 연결할 방침이다.○ 타이요사가 컨설팅을 받은 뒤 사업투자 비용을 조달할 때 활용한 사업이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사업이다.○ 이 보상금은 IT에 국한되지 않은 설비 투자에 대한 보조금이다. 공작기계나 설비에 IT를 활용해서 개선하는 공장에 대한 투자에 활용되고 있다.플라스틱 사출성형기업은 품질검사에 비접촉 화상처리기를 만드는데 해당 보조금을 활용하기도 했다. 또한 파이프 곡각화 가공을 하는 기술을 가진 숙련공을 교육하는데 보조금을 활용한 사례도 있다.◇ 혁신과 신사업 창출 부문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재단은 그밖에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먼저 ‘경영개선’ 부문 지원사업으로는 △기업 경영 과제 해결을 위한 원스톱 경영 상담 창구 △경영 컨설팅을 위한 전문가 파견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요코하마형’ 지역공헌기업 지원사업 △자금조달을 위한 요코하마시 융자 제도 안내 △판매 촉진과 홍보를 위한 판매 전략 컨설팅 △요코하마 여성 기업가 코워킹 사무실(Female Start Up Support) 운영 △요코하마 비즈니스 그랑프리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기업 지원 등이 있다.○ 산학연계와 관련된 지원사업으 산학연계 코디네이터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기업, 대학, 연구기관과 제휴를 조율하는 제조 코디네이터 상담 △대학의 지적자산 교류를 위한 대학 연구자와의 ‘산학 교류 살롱’ 운영 △가나가와현 최대 산업박람회 공동 참가 △테마별 연구회 운영이 대표적인 사업이다.[요코하마시 중소제조업 설비투자 보조금(2018년도)사업 공고]“설비투자를 서포트 해드립니다! 보조율 최대 30%”§ 2018년 내에 시내 중소제조업자가 행하는 생산설비를 위한 투자나 공장의 신축, 증축 등에 활용할 투자경비의 일부를 보조해 드립니다.§ 또한, 주변 환경 또는 근린주민을 배려하기 위한 조업환경(소음, 진동, 악취 등)을 개선하거나 IoT를 활용하여 공장을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도 대상이 됩니다. 아래 다양한 형태의 조성금이 있으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설비투자형 : 자사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공장에 도입하는 생산설비 또는 도입에 관련된 부대공사 설치에 대한 조성금▷ 소유형 : 보조대상 지역 내에서 자사소유의 공장을 신축, 증축 그리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생산설비 등의 설치에 대한 조성금▷ 임차형 : 보조대상 지역 내에서 임차로 공장을 개설할 경우 임차에 대한 조성금신청구분조성금 대상이 되는 사업비대상경비비율한도액설비투자형생산설비 : 200만엔 이상왼쪽에 표시된 설비취득비10%~30%1,000만엔IoT를 활용하여 공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한 투자 : 100만엔 이상조업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 100만엔 이상(소음, 진동, 악취에 대한 대책)소유형1,000만엔 이상토지/건물,설비의취득비10%임차형10만엔 이상(월액 임차료)공장의임차료임차료3개월분200만엔사전상담실시기간 : 2018년 5월7일(월)부터 6월 8일(금) 17시까지교부신청서류의 제출기한 : 2018년 6월 15일(금)17시까지지정양식 다운로드 : 홈페이지: [요코하마 제조 정보 포털사이트][요코하마시 제조 지원 가이드]요코하마시에 속한 중소제조업자가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효율적인 생산설비를 도입하거나 공장의 신축, 증축을 하게 될 경우 경비의 일부를 지원해 드립니다.주요대상요건○ 중소기업에서 제조업을 운영하여 12개월이 경과되어 있을 것○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공장(소유형,임차형은 공업계 용도지역)을 위한 투자일 것모집시기제1차모집<사전상담실시기간>2018년 5월7일(월)~6월8일(금)<신청서류제출기한>2018년 6월 15일(금) 17시제2차모집<신청서류제출기한>2018년 7월2일(월)~9월 14일 (금)*제1차모집이 완료된 단계에서 신청금액 합계가 예산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2차모집을 하지 않습니다.신청구분설비투자형<요건> 기존공장에 설비 등 설치<대상경비> 200만엔이상의 생산설비를 도입, 100만엔이상의IoT를 이용하여 공장을 한눈에 파악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투자, 업무환경의 개선을 위한 투자(소음,진동,악취 등을 위한 대책)<조성율 등> 조성율10%~30%, 조성한도액 1,000만엔소유형<요건> 자사가 소유 하고 있는 공장의 신축, 증축에 따른 설비를 설치<대상경비> 1,000만엔이상의 토지, 건물,설비의 취득비<조성율 등> 조성율 10%, 조성한도액 1,000만엔임차형<요건> 임차로 공장 개설<대상경비> 월액임대료 10만엔이상인 임대공장에 대한 임차료<조성율 등> 임차료의 3개월분, 조성한도금액 200만엔[요코하마시 팀으로 이루어지는 제조지원사업] 요코하마시에 속해 있는 중소제조업이 중심인 그룹이 하고자 하는 판로확대와 신분야 진출, 신상품 개발을 위해 필요한 기술력 향상과 인재육성을 위해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해 드립니다.주요대상요건대상단체○ 3자 이상으로 구성된 그룹으로 그 구성원이 1/2이상이 요코하마시 내에 사업소(본사, 지사, 공장, 연구소(부문))를 둔 제조업이며 중소기업일 것대상사업○ 연수회, 공부모임을 개최, 강연회 또는 세미나에 참가○ 홈페이지 개설, 팜플렛 작성하는 둥 광고활동○ 전시회, 견본시, 상담회에 출전하기위한 판로개척○ 신제품, 신기술 개발, 공동수주에 대응하기 위한 시장동향,기술조사모집시기*사전상담은 필수<사전상담실시기간>2018년 12월 27일(목)까지<서류제출기한>2018년 12월 28일(금)까지<보조대상기간>2019년 2월 28일(목)까지주요대상경비○ 사례금, 교통비(숙박,식비는 제외), 회장임대료, 설비사용료, 전시회 또는 견본시의 출전 참가비, 인쇄제본비, 홈페이지 개설비, 조사위탁비 등보조율 또는보조한도액○ 대상경비의 1/2의 금액 또는 20만엔 중 적은 금액○ 요코하마 시외에서의 전시회 등에 출전할 경우 보조대상경비의 1/2의 금액 또는 50만엔중에 적은 금액[요코하마시 중소기업 신기술, 신제품개발 촉진(SBIR)사업]신기술, 신제품을 개발을 하는 시내의 중소기업을 위해 사전조사, 연구, 개발까지의 단계에 맞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해드립니다.주요대상요건○ 중소기업자 ,중소기업조합, 기술연구조합일 것○ 시내에서 인수인계를 받고 1년이상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기업○ 시내에서 사업계획을 실시하기 위한 거점이 있는 기업모집시기*사전상담은 필수<사전상담실시기간>2018년 5월7일(월)~6월 1일(금)<신청서류제출기한>2018년 6월8일(금) 17시주요대상경비○ 원료비, 부자재비, 기기설치비, 외주/위탁비, 산업재산권 경비, 기술지도도입비, 직접인건비, 조사비, 크라우드 이용비보조율 또는보조한도액<조성금>2/3이내<조성한도액>○ 개발가능성조사:100만엔○ 연구:1,000만 엔○ 개발:1,500만 엔(* 2년에 걸친 개발도 신청가능)(각 년도 1,500만 엔을 한도로 하여 2년 합계 3,000만엔 까지 제한)[요코하마시 판로개척 지원사업(SBIR)]우수한 상품,기술을 생산하고 보유한 시내 중소기업을 판로개척지원 대상사업자로 인정하고 구매촉진활동을 돕는 지원을 해드립니다.주요대상요건○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조합, 기술연구조합일 것○ 시내에서 인수인계를 받고 1년이상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기업○ 시내에서 사업계획을 실시하기 위한 거점이 있는 기업모집시기*사전상담 필수<사전상담실시기간>2018년 5월7일(월)~6월 1일(금)<신청서류제출기한>2018년 6월8일(금) 17시인정 후지원 메뉴○ 전시회 출전, 판촉활동을 위한 지원(조성한도액: 100만엔, 조성율: 대상경비의 2/3이내)○ 공업기술 견본시[Technical Show Yokohama 2019] “요코하마 제조”부스 무료 출전○ 판로개척/PR을 위한 컨설턴트 파견○ 상품에 관련된 자금조달을 지원:요코하마시 중소기업 융자제도[요코하마 플러스자금(공적사업 제휴)] * 융자지원 실행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대상상품<트라이얼 발주형>시에서 활용가능성이 예상되는 판매개시부터 5년 이내의 신상품<판촉활동 지원형>사회과제 해결에 이바지하는 상품 또는 기술[요코하마시 주공공생 활동을 위한 응원사업] 주공 혼재가 진행 중인 지역에서 제조업자와 지역주민 간의 상호이해를 높이기 위해 제조업자들이 주체가 되어 근린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오픈 팩토리에 대응하기 위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한다.주요대상요건대상단체○ 요코하마시내의 주공혼재가 진행되고있는 지역에서(공업전용지역 또는 요코하마시 특별공업지구는 대상외)1년이상 사무소를 둔 제조업 또는 중소기업일 것○ 단체는 구성원의 1/2이상이 제조업 또는 중소기업일 것대상사업○ 보조대상자가 주최하고 제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벤트 등의 사업○ 지역주민을 초대한 오픈팩토리 실시○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워크숍을 개최○ 공업단지조합이 주최하는 축제에 근린 주민을 초대하여 단지의 이미지를 개선하며 PR 실시○ 이웃 주민간에 상부상조하는 방재훈련모집시기*사전상담은 필수<사전상담실시기간> 2018년 12월 27일(목)까지<서류제출기한> 2018년 12월 28일(금)까지<보조대상기간> 2019년 2월 28일(목)까지주요대상경비○ 보상비, 여비, 소모품 구입비, 연료비, 비료비, 인쇄제본비, 광열수비, 통신운반비, 광고비, 보험료, 위탁료, 사용료 또는 임차료보조율 또는보조한도액○ 대상경비의 1/2 금액 또는 20만 엔 중에 적은 금액[요코하마시 지적재산 미래기업 지원사업]독자적인 기술이나 노하우 등 지적재산을 활용한 경영에 착수하여 성장을 지향하는 기업을[요코하마 지적자산 미래기업]으로 인정하여 컨설팅이나 판촉비용을 조성하고 융자시 우대해 드립니다.주요대상요건○ 중소기업자일 것○ 본점 소재지가 요코하마 시내에 있는 기업○ 지적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지적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나 담당자가 있는 기업모집시기(예정)*사전상담은 필수○ 2018년 5월 중순~7월말(예정)→ 인정일: 12월초순(예정)인정 후지원 메뉴○ 자금조달지원: 요코하마시 중소기업 융자제도[요코하마 플러스자금(공적사업 제휴)]에 의한 융자이율우대○ 지적재산활동 조성 : 국내에서 지적재산의 출원료, 등록료, 변호사 비용등을 조성, 지적재산에 대한 사내교육비용/특허조사비용에 대한 지적재산 컨설턴트 비용을 조성, 국내 전시회 출원비용,광고 게재비용, PR매체 제작비 등 판로개척 지원○ 해외전시상담회 출전 조성○ 요코하마제조 코디네이터사업과 제휴에 따른 비즈니스 매칭을 지원○ 기업PR 지원□ 현장학습◇ 종이박스 제작공장 타이요 방문○ 현장학습은 IoT 사업의 모범사례로 알려진 타이요 종이박스 공장이었다. 연수단은 차를 타고 시내에서 20분 정도 떨어진 공장으로 이동했다. 타이요에서는 타하라 시장이 브리핑과 공장 안내를 해 주었다.○ 타이요는 골판지를 원재료로 종이박스를 제조하는 회사로 우리가 방문한 곳은 고마오카 공장이다. 타이요는 에가사키라는 지역에도 공장이 하나 더 있다.○ 이곳에서 제작하고 있는 박스는 인쇄를 하고 커팅을 하고 밑에 풀을 붙여서 접착하는 A형 박스이다. 일관작업으로 1개 기계에서 박스를 생산해 낸다.10개 20개를 만들어 하나의 묶음으로 묶는 것 까지 한 공정으로 처리하는 기계를 가지고 있다. B형은 틀을 만들어 접어 붙여 제작하는 것으로 에가사키 공장에서 만든다.○ IoT 도입 전에는 사양서를 만들어서 기계에다 수치를 입력하는 과정을 거쳤다. 입력이 완료되면 서랍에 넣어서 보관하고, 주문을 받으면 다시 꺼내서 입력하는 과정을 거쳤다.◇ 화면으로 사양서 볼 수 있도록 디지털화○ 하지만 이번에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역 IT기업과 손잡고 화면상으로 사양서를 볼 수 있도록 디지털화했다. 서랍에 넣다 뺐다 하는 과정은 없어졌고, 송신만 하면 되도록 했다.○ 제조하려는 사양서를 클릭하면 화면에 나오는데 이 화면을 두 공장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계에 화면을 부탁해서 작업 공정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기계마다 사양서를 스크린으로 볼 수 있도록 설치, 태블릿도 준비해서 손으로 들고서 볼 수 있도록 했다.보통 고객이 주문을 하고 제조가 완료되었는지 사양서를 보고 고객에게 알려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제조 종료여부, 몇 시에 종료될지를 화면으로 볼 수 있도록 해서, 일일이 확인하는 시간이 단축되고 있다.○ 고객으로부터 밴드를 바꿔달라는 정도의 요청이 있으면 사양서에 기재해도 확인이 잘 되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주의사항을 영업부서에서 적어 놓으면 팝업창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타이요는 불량률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요컨대, 지금까지는 사양서를 넣고 빼는데 1시간 정도 소요되고 다시 만드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기계를 보고 확인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디지털화했고, 이제 디지털화된 화면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 가볼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작업공정 실시간 확인 후 고객에게 서비스○ 또한 영업부서에서 고객과 상담을 해서 실적집계가 되도록 개선이 되었다. 하루에 100개에서 120종류의 박스를 의뢰받아 제작하는데, 예를 들어 이 박스에 관해서는 오늘 제안을 하고 내일 제조를 하고 다음날 출하를 하는 정도의 속도로 납품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됐다. 정리하자면 사양서 보관용이, 현장 상황 파악용이, 2개 공장의 진척사항을 이곳 한군데에서 파악하게 됐다는 것이다.○ 사양서를 넣거나 빼는데 보통 2명이 1시간 정도 소요되었는데 이런 시간이 줄어들었고, 공장에 가서 확인하는 것이 없어졌다. 주의사항이 팝업창으로 나와 시행착오나 사고가 줄어들었다는 점, 생산성 향상, 고객으로부터 문의에 대해 직접 바로 응대가 가능하다는 점 등이 장점이다. □ 질의응답◇ IT 전문가 2명이 컨설턴트 교육- 경영지원단을 파견한다고 하는데 이 분들에게 수당을 지원하는지."수당은 재단에서 어드바이저로서 시간당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강사, 교육생, 현장지원 직원으로 구분해서 설명해 달라?"강사진은 IT 전문가 2명이다. 시간당 강사료를 지급하고, 수강생이 강사로 중소기업에 나가서 경영지원을 하면 시간당 일정액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수강생은 10명이 있는데 이 분들에게 11개 강의를 제공하고 강의료를 3만 엔을 받았다. 이후 이 분들이 중소기업에 파견되어 컨설팅을 하면 재단에서 1만5천 엔을 수당으로 준다."- 기업들이 신청하면 지원기준이 무엇인가? 자체적으로 IT업체와 제조업체를 매칭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저희는 중소기업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협력사 매칭이 곤란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고, 대기업은 자사에서 확보한 특허나 기술 중에 자사에서는 활용이 불가능한 기술이나 특허를 중소기업에 이양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좋다."◇ 추출 데이터를 분석해서 공정 개선- 강사가 어느 정도 밀착해서 지원하는 것인가? 6천개 제조업체 중 10개사에 파견했다고 했는데, 많지는 않은 것 같다. 평가는 어떤지, 확대할 생각은."상반기, 즉 10월까지 11회, 10시부터 5시까지 교육을 받고,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5회에 걸쳐 개선 제안을 하는데, 각 회당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컨설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어드바이저가 10명, 보조사업이 진행되는 기간은 3년이다. 국가에서 3년간 보조금을 지원, 전문가를 육성해서 30명을 만들고 3년 후에는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면 보다 많은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파견사업은 재단사업으로 되어 있고, 다른 사업은 시 경제국으로 되어 있는데, 시와 재단의 관계는 무엇인가? 두 분야를 나눠 지원하는 이유는."경제국은 정책을 입안하고 재단은 시행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이다. 그 중에 IT관련 사업은 시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추진했다.""요코하마시의 중소기업지원센터라는 역할을 맡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여긴 이번에는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 창업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여기서 수익이 창출되고 있고 나머지는 시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 IT 전문가를 양성해서 생산 공정에서 구현을 해야 하는데, 구현되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생산공정 상에서 어떤 형태로 IoT가 구현되는지."머시닝센터를 활용해서 금속가공을 하는 중소기업이 기름을 뿜어내면서 가공을 하는데, 계속 불량품이 생산되어 기름의 농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센서 부착해서 추출 데이터를 분석해서 공정 개선을 해야 한다."□ 참가자 코멘트◇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원장 : 최정예 IT 전문가 파견사업 필요○ 요코하마 기업경영지원재단은 10여명의 IoT 전문가를 양성하여 이러한 전문가가 자문을 하여 스마트공장화를 시작하는 것이 인상적이다. 이러한 최정예 전문가를 확보하여 현장에서 조언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실제 스마트화 작업을 위한 전산설치나 동선 물류 개선 작업자체를 도와주는 시스템 설치 업체도 중요하지만, 최초에 필요성 여부, 필요한 작업의 정도, 개선효과에 대한 설득력 있는 최초 진단과 함께 초기 설치작업에서 도와주는 전문가가 아주 효과를 보였던 사례이다.○ 테크노파크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전컨설팅전문가 Pool과 제도(2018년, 80여개 업체에 대한 5-10회의 방문 자문실시)에 대한 추가검토를 통해, 최적의 전문가가 현장에 투입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타이요 골판지 절단 회사는 골판지 도안과 절단이라는 부피가 크고 부가가치가 크지 않은 산업이다. 일본이 아직도 이런 제조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우리나라도 최첨단이 아니라고 중국이나 동남아 넘기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소비가 될 분야의 산업을 향후에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히려 부피가 크고 최첨단분야가 아닌 경우에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아닌 국내 수요가 있을 수 있어 이러한 산업을 포기하지 않고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골판지라는 산업분야 이외에도, 결국 골판지 도안, 절단, 인쇄를 위한 기계산업도 계속 필요하고, IoT(회사에서는 IoT를 접목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전산프로그램 도입정도)를 하는 산업도 연계해서 발전하게 되는데, 이러한 발전의 기본은 결국, 소품종의 기호식 디자인의 도안, 절단 등 골판지 산업이 계속 일본 내에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식 수작업에서 IoT화와 전산화를 하여 생산성을 올린 성공적인 사례이고 이러한 성공사례의 계기는, 일본의 IDEC(요코하마 기업경영지원재단)의 컨설팅, 현장파견 컨설팅에 의한 것이 좋은 계기였다고 한다. 이를 보면, 기업 진단을 하는 컨설팅 전문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작은 변화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ㅇㅇ도청 ㅇㅇㅇ 주무관 : 일부 장비에 간단한 센터 부착 사업 의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센서를 부착하여 생산 경쟁력을 높인다는 IoT 지원 사업은 신청기업당 사업비의 50%, 최대 1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최대 100만 원이라는 사업비에서도 볼 수 있듯 공장 전체의 스마트화가 아니라 장비의 일부에 간단한 센서 몇 개를 붙일만한 정도의 사업으로 추정된다. 과연 기업 입장에서 저 정도 예산이 없어서 제조 라인에 센서 부착을 못하고 있었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 또한 ‘IoT를 활용한 보이는 공장’ 지원 사업(공장 자동화를 포함한 스마트공장 확산 사업으로 추정)으로 신청기업당 사업비의 10~30%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었다.○ 스타트제조업 응원대회를 통해 제조사를 대상으로 개선 제안을 하고 있었는데 최대 5회까지 전문가를 파견하는 일종의 컨설팅 사업이었다(우리도 스마트공장 컨설팅 사업은 자부담 없이 신청기업당 5회~10회 전문가 파견을 하고 있다).◇ ㅇㅇ대학교 ㅇㅇㅇ 학장 : 지원회사 수가 아니라 질적 전환 추구○ 지원액은 한국보다 적지만 제대로 매칭하는 것이 부럽고 지원회사 수가 아니라 질적 전환을 추구하고 있었다.○ IoT의 의미가 ‘기업정보화’도 포함하고 있으며 기본적 방향은 ‘보이는 관리(Visual Management)’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들이 소개한 플라스틱 사출공정의 ‘비접촉 화상장치’는 실제 성능이 작업자가 있을 때보다 더 나은지 평가가 필요하다.○ 즉 센서나 로봇을 도입하는 것이 꼭 스마트는 아니며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고 IoT 기술과 사람이 결합되었을 때 가장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성공사례로서 절삭가공에서 절삭유의 농도를 센서로 측정한 것은 기존 결과중심, 즉 절삭가공술의 품질만 보고 불량품을 걸러내는 일종의 제품관리로 상당한 비용상승과 납기지연을 유발한다.하지만 공정중심, 즉 영향을 주는 공정변수인 ‘절삭유 농도’를 동시에 보면 농도가 어느 범위에 있을 때에 품질이 좋은지를 알 수 있어서 품질 향상, 원가절감, 납기준수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 중소기업 IoT 접목 공정개선 지원사업이 시사하는 바는 단순히 IoT만으로는 제대로 된 개선이 되지 않고 이렇게 얻은 데이터를 잘 분석할 수 있도록 IE(산업 공학)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견학한 중소기업의 지원 내용은 크게 IoT지만 실질적으로 MES, Manu- facturing Execution System이다. 중소기업에서 스마트공장을 구현한다면 이 정도가 거의 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사무실에서 2개의 공장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함으로서 주문-제조-납품 기간을 3일로 줄이고 오류를 없애며 고객 만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었다. 이 기업의 아쉬운 점은 ‘고객 주문’에 의거하여 ‘생산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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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소 스테이션 네트워크 유한책임(日本水素ステーションネットワーク合同会社, Japan H₂ Mobility, LLC. JHyM) 東京都港区芝公園2-6-15 黒龍芝公園ビル7F Tel : +81 3 5214 6711E-Mail : darlenehomonko@jhym.orgwww.jhym.co.jp 일본도쿄기관유형 : 협회□ 조사 내용◇ 수소 관련 핵심 기술과 정보가 모인 네트워크○ 일본 수소 스테이션 네트워크 유한책임(Japan H₂ Mobility, LLC, 이하 JHyM)은 11개 기업, 연구소, 금융사 등의 수소 관련 핵심기업들이 참여한 수소 스테이션 네트워크임.○ 수소 스테이션 정비를 위한 수소 스테이션 사업자, 자동차 회사와 금융 투자자 등이 연계되는 네트워크 구축을 세계 최초 시도함.○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회계연도에 정부 보조금 및 금융지원 등을 통해 일본 대도시 지역에 80곳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며 2020년대 후반에 이르러 국가지원 없이도 관련 사업이 안정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임.○ JHyM는 FCV 보급 초기 수소 스테이션 사업의 과제를 감안하여 인프라 사업자, 자동차, 금융 투자 등이 각각의 역할을 표기 11개사를 중심으로 한 올 재팬의 협력을 통해 전략적 수소 스테이션의 정비, 및 수소 스테이션의 효율적인 운영에 임한다.FCV 사용자의 편리성 향상을 도모하고, FCV 대수의 증가, 수소 스테이션 사업의 자립화 더욱 수소 스테이션의 정비는 ‘FCV 및 수소 스테이션의 선순환의 창출’을 목표로 함.○ JHyM의 출범은 일본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세계 최초로 금융 투자자 등의 자금을 활용, 수소충전소 사업자의 초기 투자비용을 절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음.○ 국가 보조금 정책, 지자체의 보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며 독자적으로 '수소 스테이션 정비 계획‘을 책정하고 일본 전국에서 많은 고객이 FCV를 사용할 환경을 정비하고 있음.◇ 수소 스테이션 상용화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전략○ FCV 사용자가 편안하게 수소 스테이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영업일 및 시간 등 지역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함. 기술의 표준화 및 규정 검토,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하며 수소 스테이션의 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자립화를 목표로 함.○ 4대 도시를 중심으로 보급이 시작되고 있는 수소 스테이션 네트워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꾸준한 수소 스테이션의 정비 목표 달성을 위해 본 회원뿐만 아니라 널리 JHyM에 신규 참가를 모집함.▲ 이와키시의 발전소 시무식[출처=브레인파크]○ 2019년 3월에는 후쿠시마 현 이와키시에 설치한 연료전지 자동차의 수소 스테이션의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지속적, 점진적으로 수소 스테이션의 운영 지점 수를 늘릴 것을 표명함.○ 일본 정부는 2025년까지 320개소, 2030년까지 900개소까지 늘릴 목표를 내걸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JHyM은 지속적으로 지역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스 스테이션 설치 방안을 연구개발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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